Session Analysis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3. 2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전종덕 의원 사진
전종덕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3.00점

내란수괴, 후안무치 등 극단적인 비속어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남발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문대림 의원 사진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1.37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대체로 논리적인 틀 안에서 발언함.

이원택 의원 사진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0.93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었으나, 정부의 불참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절차적 신중함을 간과한 모습이 보임.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76점

상대 정당에 대해 '적반하장'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임.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0.61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및 자구 수정 등에 대해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

문금주 의원 사진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0.47점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0.00점

농민의 박탈감을 대변하면서도 타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을 짚어내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세심하게 접근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전종덕 의원 사진
전종덕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3.00점 내란수괴, 후안무치 등 극단적인 비속어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남발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문대림 의원 사진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1.37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대체로 논리적인 틀 안에서 발언함.
이원택 의원 사진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0.93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었으나, 정부의 불참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절차적 신중함을 간과한 모습이 보임.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76점 상대 정당에 대해 '적반하장'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임.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0.61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및 자구 수정 등에 대해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
문금주 의원 사진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0.47점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0.00점 농민의 박탈감을 대변하면서도 타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을 짚어내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세심하게 접근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전종덕 의원 진보당 · 비례대표

막말

"국민의힘 위원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가."

상대 정당 의원들의 의정 활동 자격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전종덕 의원 진보당 · 비례대표

궤변

"정부가 국민의힘 하수기관입니까? 하부기관이에요?"

정부의 국회 불참 상황을 근거로 정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정당의 하부기관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전종덕 의원 진보당 · 비례대표

막말

"적반하장뿐만 아니라 후안무치지요."

상대방의 태도를 '후안무치'라고 표현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함.

전종덕 의원 진보당 · 비례대표

막말

"결국은 내란수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도 국회도 다 내팽개친 결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지칭하며 상대 정당 의원들을 비하하고 인신공격함.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궤변

"정부가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정부 의견을 들어야 돼요? ... 버스 떠나면 끝내 버려야지 자꾸 정부 의견을……"

정부 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서면으로 제출된 정부의 검토 의견 자체를 무시하고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논리는 입법 절차의 합리성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