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4. 1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염태영 의원 사진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2.80점

회의 진행자에 대해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고, 절차적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다소 감정적으로 발언함.

김정재 의원 사진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1.73점

법안의 맥락과 동떨어진 비유와 주장을 펼쳤으며,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면서 억지 주장을 지속함.

민홍철 의원 사진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0.96점

국가 사무 이관이라는 강한 소신을 피력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중하게 주장함.

박용갑 의원 사진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0.87점

실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질의함.

복기왕 의원 사진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0.83점

타 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서민 부담 완화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정중하게 의견을 개진함.

안태준 의원 사진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0.75점

과거 법안과의 차이점을 확인하며 적절한 질의를 수행함.

권영진 의원 사진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0.52점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서범수 의원 사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0.36점

공무원의 전문 용어 설명을 '공무원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국민의 관점을 강조한 것이므로 부적절함의 정도가 매우 낮음.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0.17점

불필요한 발언 없이 간결하게 의사를 표현함.

이소영 의원 사진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0.00점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시기'와 '종기'의 개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해 주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발언을 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염태영 의원 사진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2.80점 회의 진행자에 대해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고, 절차적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다소 감정적으로 발언함.
김정재 의원 사진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1.73점 법안의 맥락과 동떨어진 비유와 주장을 펼쳤으며,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면서 억지 주장을 지속함.
민홍철 의원 사진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0.96점 국가 사무 이관이라는 강한 소신을 피력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중하게 주장함.
박용갑 의원 사진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0.87점 실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질의함.
복기왕 의원 사진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0.83점 타 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서민 부담 완화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정중하게 의견을 개진함.
안태준 의원 사진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0.75점 과거 법안과의 차이점을 확인하며 적절한 질의를 수행함.
권영진 의원 사진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0.52점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서범수 의원 사진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0.36점 공무원의 전문 용어 설명을 '공무원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국민의 관점을 강조한 것이므로 부적절함의 정도가 매우 낮음.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0.17점 불필요한 발언 없이 간결하게 의사를 표현함.
이소영 의원 사진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0.00점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시기'와 '종기'의 개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해 주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발언을 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막말

"몸이 멀면 마음까지 먼 것 같아요. 이쪽에 전혀 시선을 안 주시는지 계속적으로 사인을 줘도 저한테까지"

소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적절히 배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진행자를 간접적으로 비하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궤변

"물론 제가 지금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 법안의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지정 요건 완화)과 무관한 개인적 철학을 주장하며, 스스로도 '뜬금없는 소리'라고 인정하면서도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