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근거가 필요한 논의 상황에서 감정적인 호소나 논리가 부족한 발언을 하여 회의의 전문성을 저해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강조하며 강하게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설득하려 노력했고 품격을 유지함.
회의 초반에는 원만했으나, 후반부 비상계엄 논의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동료 의원에게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훼손함.
산업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하고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정부의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해 '주먹구구식'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 비판의 범위 내에 있음.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없음.
손실보상과 피해배상의 법적 개념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발언을 수행함.
지역구 이익을 위해 공모 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잠시 했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수혜 대상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함.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33점 | 정책적 근거가 필요한 논의 상황에서 감정적인 호소나 논리가 부족한 발언을 하여 회의의 전문성을 저해함. | |
| 1.86점 |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강조하며 강하게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설득하려 노력했고 품격을 유지함. | |
| 1.82점 | 회의 초반에는 원만했으나, 후반부 비상계엄 논의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동료 의원에게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훼손함. | |
| 1.00점 | 산업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하고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 |
| 1.00점 | 정부의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해 '주먹구구식'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 비판의 범위 내에 있음. | |
| 1.00점 |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이 없음. | |
| 1.00점 | 손실보상과 피해배상의 법적 개념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발언을 수행함. | |
| 1.00점 | 지역구 이익을 위해 공모 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잠시 했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 |
| 0.89점 | 수혜 대상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함. | |
| 0.83점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교흥 의원
궤변
"섭섭하니까 그런 거지."
추경 심사라는 공식적인 입법 과정에서 특정 조항을 삽입해야 하는 정책적·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섭섭함'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를 들어 답변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함.
강승규 의원
막말
"오세희 위원님, 국회의원이면, 상거래를 비상계엄해서 그것을 중지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상대방의 신분(국회의원)을 언급하며 발언의 적절성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동료 의원을 비하하고 모욕하려는 의도가 보임.
강승규 의원
궤변
"지금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에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비상계엄 조치권이 다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명백한 법적·사회적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며 대통령의 권한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