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4. 2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3.36점

지역구 현안에 대한 열의는 높으나, 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임이자 의원 사진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3.36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특정 단체의 정치적 지지 성향을 비꼬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1.00점

정책 비판 과정에서 '한번 쓰고 버리겠다'는 강한 수사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한 비판의 범주 내에 있음.

김민석 의원 사진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1.00점

정부 측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수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답변함.

김소희 의원 사진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회의 진행 중 필요한 확인 사항을 정중하게 요청함.

박해철 의원 사진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1.00점

공무직 복지 처우 개선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조목조목 확인하며 질의함.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78점

예산 산출 근거와 보조율의 적절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 태도를 보임.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0.44점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일반화된 억지 주장을 사용함.

이용우 의원 사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0.30점

필요한 의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형동 의원 사진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3.36점 지역구 현안에 대한 열의는 높으나, 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함.
임이자 의원 사진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3.36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특정 단체의 정치적 지지 성향을 비꼬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강득구 의원 사진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1.00점 정책 비판 과정에서 '한번 쓰고 버리겠다'는 강한 수사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한 비판의 범주 내에 있음.
김민석 의원 사진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1.00점 정부 측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수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답변함.
김소희 의원 사진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회의 진행 중 필요한 확인 사항을 정중하게 요청함.
박해철 의원 사진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
1.00점 공무직 복지 처우 개선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조목조목 확인하며 질의함.
박홍배 의원 사진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78점 예산 산출 근거와 보조율의 적절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 태도를 보임.
김주영 의원 사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0.44점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일반화된 억지 주장을 사용함.
이용우 의원 사진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0.30점 필요한 의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막말

"김위상 위원님이 한국노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하고 이러는데도 한국노총은 어떻게 맨날 민주당만 지지하는지 몰라.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산 심사라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특정 노동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하며 비꼬는 발언을 함으로써, 회의의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비하와 조롱 섞인 태도를 보임.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궤변

"서울시의 쓸데없는 예산 안 쓰면 이런 거 몇 번, 몇 배 하고도 남습니다."

서울시의 구체적인 예산 낭비 사례나 근거 제시 없이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