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5. 05. 0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92점

회의 중 비속어('해 처먹다')를 사용하고, 상대방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등 매우 무례한 언행을 보임.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3.52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발언자의 태도와 인격을 지속적으로 비하하며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3.26점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주로 법무부 보고서의 부적절한 표현을 지적하는 논거에 집중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3.00점

특정 인물에 대해 '파렴치한 잡범'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발언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00점

강한 어조의 정치적 수사와 비유를 사용했으나, 이는 정당 간의 정책적 대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준의 발언임.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2.00점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해석에 집중하여 발언하였으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인 반박을 시도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69점

상대방에 대해 '자격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는 등 빈번하게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5.92점 회의 중 비속어('해 처먹다')를 사용하고, 상대방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등 매우 무례한 언행을 보임.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3.52점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발언자의 태도와 인격을 지속적으로 비하하며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3.26점 강한 어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주로 법무부 보고서의 부적절한 표현을 지적하는 논거에 집중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3.00점 특정 인물에 대해 '파렴치한 잡범'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발언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00점 강한 어조의 정치적 수사와 비유를 사용했으나, 이는 정당 간의 정책적 대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준의 발언임.
장동혁 의원 사진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2.00점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해석에 집중하여 발언하였으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인 반박을 시도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69점 상대방에 대해 '자격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는 등 빈번하게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이건 침대 소송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 이런 윤석열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상고도 안 한 법무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는 자격도 없다고 보고요. ... 정말 이것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런 말 쓴 거, 정말로."

상대 기관(법무부)의 의견을 '짜고 치는 고스톱' 등의 비유로 비하하고, '자격도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인신공격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다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 답변하실 것도 없어요."

상대방의 소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지적이 절대적이라는 전제하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사기꾼이지요, 참."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여 '사기꾼'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거기다 대고 자꾸 이상한 논리 제기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도 다 나중에 평가받을 일이고 책임지셔야 될 일입니다."

법무부 차관의 헌법적 견해 제시를 '이상한 논리'라고 치부하며, 향후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아니, 이재명 후보가 어디서 돈을 해 처먹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해 처먹다'라는 저속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발언함으로써 국회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말을 못 하면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거지요.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거지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을 유보하는 공직자에게 '내란 동조'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어떻게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후보 관련해서 5월 12일부터 대통령선거가 시작인데 5월 13일, 5월 12일, 5월 20일, 5월 27일 그리고 투표 날인 6월 3일까지 재판을 잡아 놨어요. 이런데 이게 법원이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재판 기일 지정이라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단순히 특정 후보의 일정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과 '대선 개입'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막말

"아주 파렴치한 잡범입니다."

특정 인물의 과거 전력을 언급하며 '파렴치한 잡범'이라는 강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차관님 말씀은 귀에 잘 안 들려요. 차관이시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마치는 마당에.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지요?"

정부 관계자의 발언 내용이 아닌 전달 방식이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모호한 표현으로 압박을 가하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나타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차관인가? 자기를 정말로 수양하고 통찰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뱉는 말인가? ... 법무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 창피해."

상대방의 인격과 자질을 비하하고, 소속 기관 전체의 수준을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김석우 차관이 그 억양과 톤과 빠르기와 그렇게 확신에 찬 것이 오직 한길만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정책적 논의가 아닌 발언자의 억양, 톤, 태도 등 개인적인 성향을 문제 삼아 상대방의 진정성을 공격함.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박정희도 하지 못한 일, 전두환·노태우도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 모셨던 그분이 했지요."

법안 심사라는 회의 목적과 무관하게 상대 정당 위원들이 지지했던 인물을 언급하며 조롱하고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내가 지금 물은 것 이상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국회 위원장으로서 정부 차관에게 고압적인 명령조의 언사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막말

"루트가 없이 다 절벽인데 무슨 루트가 있어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상대의 답변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