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6. 3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백승아 의원 사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4.80점

정책 비판을 넘어 정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박성민 의원 사진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울산 중구

3.38점

정부 측 대표로서 답변 과정에서 일부 모순된 발언과 회피성 답변이 나타나 신뢰도가 다소 부족함.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2.41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이끌었으나, 의결 절차에 대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하여 위원들의 혼란을 초래함.

정성국 의원 사진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2.00점

짧은 추임새 형태의 발언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다소 가벼운 태도를 보임.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67점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해 당혹감을 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위원장의 조율안에 동의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1.50점

절차적 의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질문하고, 정부 측 수정 의견을 수용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임.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1.16점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품격을 유지하며 발언함.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1.00점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차분하게 토론에 임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백승아 의원 사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4.80점 정책 비판을 넘어 정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박성민 의원 사진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울산 중구
3.38점 정부 측 대표로서 답변 과정에서 일부 모순된 발언과 회피성 답변이 나타나 신뢰도가 다소 부족함.
문정복 의원 사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2.41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이끌었으나, 의결 절차에 대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을 하여 위원들의 혼란을 초래함.
정성국 의원 사진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2.00점 짧은 추임새 형태의 발언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다소 가벼운 태도를 보임.
강경숙 의원 사진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67점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해 당혹감을 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위원장의 조율안에 동의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1.50점 절차적 의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질문하고, 정부 측 수정 의견을 수용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임.
서지영 의원 사진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1.16점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품격을 유지하며 발언함.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1.00점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차분하게 토론에 임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막말

"왜곡하는 것 멈춰 주십시오."

상대 위원이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없이 '왜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정직성을 비하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발언을 끊으려 함.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막말

"윤석열 정부 무능해 세수 감소한 거잖아요. ... 여기에 굳이 헛돈을 쓸 필요가 없다"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부를 향해 '무능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예산 집행을 '헛돈'이라고 칭하며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울산 중구

궤변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 새 정부에서는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협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 처음에는 실무적 협의가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곧바로 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못 했다고 말을 바꾸어 논리적 모순과 회피성 답변을 보임.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궤변

"한 회기에 두 번의 의결이 안 된답니다."

동일 법안에 대해 여러 건의 수정안이나 항목을 순차적으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절차적 주장을 펼쳐 회의 진행에 혼란을 야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