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2025. 07. 0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4.52점

회의를 주재하는 소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을 비하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여 회의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품격을 떨어뜨림.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3.62점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아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25점

강한 어조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표결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대체로 자신의 경험과 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67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상대 당의 태도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치부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섞임.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1.00점

법리적 근거와 판례, 구체적인 부칙 수정안을 제시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언함.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1.00점

실제 사례를 들어 임명동의제의 필요성과 부작용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등 품격 있는 발언을 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상대 위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법안의 시급성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4.52점 회의를 주재하는 소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을 비하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여 회의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품격을 떨어뜨림.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3.62점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아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25점 강한 어조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표결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대체로 자신의 경험과 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67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상대 당의 태도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치부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섞임.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1.00점 법리적 근거와 판례, 구체적인 부칙 수정안을 제시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언함.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1.00점 실제 사례를 들어 임명동의제의 필요성과 부작용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등 품격 있는 발언을 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상대 위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법안의 시급성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막말

"아직도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막말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끌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엉망진창'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 진영과 정부를 극도로 모욕하는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궤변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도 하시고 안도 안 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데"

상대측의 구체적인 반대 논거를 검토하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주장을 단순 폄하하고 논의를 회피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윤석열 정부가 언론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었으면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거라는 취지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헌법재판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국회 소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현 정부의 상황을 '비참한 말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 진영 및 정부에 대한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성격이 강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궤변

"궤를 같이한다는 얘기는 몽땅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궤를 같이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앞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명칭을 직접 언급하며 정권과 궤를 같이한다고 발언했음에도, 이후에는 일부 동조자만을 의미했다며 논리적으로 모순된 해명을 통해 발언의 책임을 회피함.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막말

"윤석열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국민의힘과 거기에 단호하게 맞서서 투쟁했던……"

소위원장이라는 중립적 지위에서 특정 정당(국민의힘) 전체를 언론 탄압 및 계엄 시도 세력과 동일시하여 비하하고 낙인찍는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