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회의 진행자로서 품격을 잃고 정부 관계자에게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보임.
정책적 비판은 타당하나, '푼돈', '생색'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어조는 강하고 공격적이나,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시효 중단)을 제시함.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며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논리적으로 공정위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갈등 상황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함.
상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논의 지속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6.00점 | 정부 관계자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5.47점 | 회의 진행자로서 품격을 잃고 정부 관계자에게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보임. | |
| 2.67점 | 정책적 비판은 타당하나, '푼돈', '생색'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1.24점 | 어조는 강하고 공격적이나,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 |
| 1.00점 |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시효 중단)을 제시함. | |
| 1.00점 |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며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1.00점 | 논리적으로 공정위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품격 있는 발언을 유지함. | |
| 0.80점 | 갈등 상황에서 중재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함. | |
| 0.80점 | 상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논의 지속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양수 의원
막말
"예산 당국 핑계 대면 그 자리에 뭐 하러들 앉아 있어요, 집에 가야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여기 위원들 앞에서 하시고 그래요."
정부 관계자의 예산 관련 설명을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비하하고, '집에 가야지'라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 자격을 모욕적으로 표현함.
강민국 의원
막말
"일어서 봐요! 아니, 법안심사할 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 한 20분 나가 계실래요? 보니까 모 위원장도 그렇게 하더만. 나는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
정부 측 부위원장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명령조의 발언을 하고,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며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한 인신공격성 발언임.
강민국 의원
궤변
"대법원 의견은 별 의미가 없어, 내가 보니까. 대법원 의견은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검토 의견을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별 의미 없다'거나 '무시하면 된다'고 치부하는 것은 입법 절차상 매우 자의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