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5. 09. 0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43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반대 의견을 범죄 은닉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00점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죽이기' 등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다소 낮음.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3.47점

전반적으로는 협조적이나, 사법부에 대한 주관적 불신을 근거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음.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인사 배정 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나, 이는 의정활동의 자율성 주장으로 볼 수 있으며 무례한 수준은 아님.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1.83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리적으로 발언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67점

재판 진행 상황을 '엉망'이라고 표현하는 등 다소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갖춤.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48점

특정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으나, 이는 입법 과정에서의 비판적 의견 제시 범위 내에 있음.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상대 의원의 안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기존 규칙을 활용한 구체적인 법안 수정 방향을 제시하며 매우 전문적이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94점

회의 전반을 효율적으로 주재하며 위원들 간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43점 상대방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반대 의견을 범죄 은닉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4.00점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죽이기' 등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다소 낮음.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3.47점 전반적으로는 협조적이나, 사법부에 대한 주관적 불신을 근거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음.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0점 인사 배정 과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나, 이는 의정활동의 자율성 주장으로 볼 수 있으며 무례한 수준은 아님.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1.83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리적으로 발언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67점 재판 진행 상황을 '엉망'이라고 표현하는 등 다소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갖춤.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1.48점 특정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으나, 이는 입법 과정에서의 비판적 의견 제시 범위 내에 있음.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1.00점 상대 의원의 안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기존 규칙을 활용한 구체적인 법안 수정 방향을 제시하며 매우 전문적이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94점 회의 전반을 효율적으로 주재하며 위원들 간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기간 연장, 인력 증원, 이것 반대할 이유가 누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막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리적 검토나 정책적 이유로 특검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단순히 '범죄를 막으려는 시도'로 단정 지으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검찰은 지금 우리 내용으로는 윤석열이 수사와 기소 다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대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내란까지 가서 국민의힘 수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과 검찰의 수사 행위를 '주물럭 주물럭'이라는 희화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모욕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궤변

"지귀연 재판부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결정을 한다든가 재판 진행 방식을 비공개로 한다든가 윤석열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신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도 사유의 하나로 추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정 재판부가 피고인 인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 근거 없이 사법부를 불신하며, 이를 근거로 재판 중계 의무화라는 강한 규정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정치적으로 3개 특검을 국민의힘 죽이기에 활용하겠다는 이런 노골적인 법에 대해서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상대 정당의 입법 취지를 '죽이기'라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