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5. 09. 0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1.17점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법적 권리 행사를 압박하는 논조가 부적절함.

김대식 의원 사진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1.08점

어조가 다소 강하고 공격적이나, 예산 낭비 방지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감시 역할을 수행함.

김성회 의원 사진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0.96점

권한 남용의 위험성을 명확한 논리로 지적하며 불필요한 제도 개선을 경계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0.88점

상대방의 답변 회피를 강하게 추궁하였으나, 법령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지적이었음.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0.88점

소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수행하며 중립적이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이소영 의원 사진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0.80점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책임과 반복된 과오를 정확히 지적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71점

사업의 실질적인 우려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정부의 불명확한 태도를 지적하며 논의를 진전시킴.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1.17점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법적 권리 행사를 압박하는 논조가 부적절함.
김대식 의원 사진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1.08점 어조가 다소 강하고 공격적이나, 예산 낭비 방지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감시 역할을 수행함.
김성회 의원 사진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0.96점 권한 남용의 위험성을 명확한 논리로 지적하며 불필요한 제도 개선을 경계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0.88점 상대방의 답변 회피를 강하게 추궁하였으나, 법령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지적이었음.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0.88점 소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수행하며 중립적이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이소영 의원 사진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0.80점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책임과 반복된 과오를 정확히 지적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71점 사업의 실질적인 우려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정부의 불명확한 태도를 지적하며 논의를 진전시킴.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궤변

"저는 옛 직장에는 출장을 거부하면 사퇴를 할 수 있다라는 데 사인하고 들어갔어요, 해외출장이 워낙 많은 직장이어서. 제가 스스로 거기 동의하고 갔어요. 선관위에 들어온 사람은 선거 때는 바쁘다, 선거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에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권리를 개인의 과거 직장 계약 사례(출장 거부 시 사퇴)와 동일 선상에 놓아, 직업적 특성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