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쳤으며, 국회 회의에 부적절한 용어('반띵')를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논리적인 비판 능력은 뛰어나나, 대화 도중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다소 떨어뜨림.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으며, 인원수만을 강조한 단순 논리로 주장을 펼침.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으나, 법률 용어 정의 요청에 대해 다소 무책임하게 답변을 회피한 점이 아쉬움.
법체계상의 자구 수정 가능성을 제시하며 입법 테크닉 측면에서 논리적인 대안을 모색함.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단계적 시행과 부적절 인사 조치라는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함.
대안적인 문구 제시 및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합리적인 조율안을 제시함.
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태도를 보임.
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함.
법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67점 |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쳤으며, 국회 회의에 부적절한 용어('반띵')를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 |
| 1.86점 | 논리적인 비판 능력은 뛰어나나, 대화 도중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다소 떨어뜨림. | |
| 1.70점 |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으며, 인원수만을 강조한 단순 논리로 주장을 펼침. | |
| 1.08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으나, 법률 용어 정의 요청에 대해 다소 무책임하게 답변을 회피한 점이 아쉬움. | |
| 1.00점 | 법체계상의 자구 수정 가능성을 제시하며 입법 테크닉 측면에서 논리적인 대안을 모색함. | |
| 1.00점 |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단계적 시행과 부적절 인사 조치라는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함. | |
| 1.00점 | 대안적인 문구 제시 및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합리적인 조율안을 제시함. | |
| 1.00점 | 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태도를 보임. | |
| 0.93점 | 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함. | |
| 0.33점 | 법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태호 의원
궤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법안에 삽입될 '지속가능성'이라는 법률적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막연하게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답변을 회피함.
박수영 의원
궤변
"공공정책국은 무슨 일을 합니까, 60명이나 있는데? ... 6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14명 조직을 또 만들겠다 또는 반드시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성과관리센터의 전문적 기능과 기존 공공정책국의 일반 행정 업무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인원수라는 수치만을 근거로 조직 신설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박대출 의원
막말
"항상 2차관이 답변을 뭔가 단정적으로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차관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책적 논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답변 내용이 아닌, 개인의 '버릇'을 언급하며 비하하고 지식 수준을 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대출 의원
막말
"그게 쌈짓돈 논리예요."
기획재정부 차관이 R&D 예산의 특수성과 국가적 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전문적인 답변을 '쌈짓돈'이라는 비유를 통해 수준 낮게 폄하하고 비하함.
박대출 의원
궤변
"속된 말로 지금 일단 반띵부터 하자 이렇게 지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R&D 예타 폐지라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는 상황에서, 논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여 SOC까지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띵'이라는 격식 없는 표현으로 논점을 흐림.
박대출 의원
궤변
"예비타당성 실시 규모 SOC하고 R&D가 대충 보니까 한 150조 가까이 돼요, 두 개가. 그렇지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R&D 기준으로 볼 때는 54%가 통과율이니까 한 2배 정도, 어림잡아 보면 한 2배 정도 가까이 된다면 300조 가까이……"
실시 규모(신청 및 조사 대상)와 실제 통과 규모를 혼동하고, 서로 성격이 다른 SOC와 R&D 예산을 단순 합산한 뒤 임의로 2배를 곱해 '300조'라는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하며 재정 위기를 주장함.
김영진 의원
막말
"소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뭐 독심술도 아니고."
동료 위원의 요청에 대해 '독심술'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