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5. 09. 2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3.60점

상대방의 지적을 '꼬투리'라고 표현하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의견을 개진함.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2.34점

회의 진행 중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상대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논점을 이탈한 궤변으로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서영석 의원 사진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1.84점

정책 비판의 취지는 명확하나, '눈 가리고 아웅', '난센스' 등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61점

정책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강하게 압박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남인순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1.48점

정부 측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으며, 일부 강한 표현이 있었으나 이는 상대의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됨.

서명옥 의원 사진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1.36점

질문 방식이 다소 공격적이고 압박적이나,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정확히 짚어냄.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0.85점

타 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효율적인 처리 방식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검토함.

김윤 의원 사진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62점

법안의 조문 축약 문제와 시스템 구축 취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등 매우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37점

정중한 태도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안상훈 의원 사진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00점

시장 기제와 정부 강제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헌법적 쟁점(위헌 소지)을 정확히 지적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냄.

이개호 의원 사진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0.00점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단순 질의로 부적절함이 없음.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3.60점 상대방의 지적을 '꼬투리'라고 표현하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의견을 개진함.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2.34점 회의 진행 중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상대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논점을 이탈한 궤변으로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서영석 의원 사진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1.84점 정책 비판의 취지는 명확하나, '눈 가리고 아웅', '난센스' 등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61점 정책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강하게 압박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남인순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1.48점 정부 측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으며, 일부 강한 표현이 있었으나 이는 상대의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됨.
서명옥 의원 사진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1.36점 질문 방식이 다소 공격적이고 압박적이나,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정확히 짚어냄.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0.85점 타 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효율적인 처리 방식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검토함.
김윤 의원 사진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62점 법안의 조문 축약 문제와 시스템 구축 취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등 매우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37점 정중한 태도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안상훈 의원 사진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00점 시장 기제와 정부 강제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헌법적 쟁점(위헌 소지)을 정확히 지적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냄.
이개호 의원 사진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0.00점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단순 질의로 부적절함이 없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막말

"그것을 구별해서 비대면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 기본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자체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는 것은 정말 난센스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눈 가리고 아웅', '난센스'와 같은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논리를 폄하함.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막말

"자꾸 지금 설명 안 했다고 꼬투리를 잡으시면……"

소위원장의 정당한 자료 요구 및 설명 부족 지적을 '꼬투리를 잡는다'고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의도를 비하하고 폄하함.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궤변

"윤석열 정부가 소통을 안 해서 의료계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통이 됐습니까?"

특정 법안의 사전 설명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논의 맥락에서 갑자기 정부 전체의 소통 실패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막말

"재정에 대해서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얘기하는 거는 국회의원 직무예요. 그런 것 안 합니까, 위원님은?"

상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