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막말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요. 저 표결 참여 안 하겠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향해 던진 말로, 문맥상 격려가 아닌 비꼬는 태도와 냉소적인 비하가 담긴 발언임.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20점 | 반대 의견 표명은 정당하나,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냉소적이고 비꼬는 태도로 일관하며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 |
| 2.56점 | 법리적 논의에서는 매우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듯한 고압적인 말투가 나타남. | |
| 1.48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나, 특정 위원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비약하여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 점이 아쉬움. | |
| 1.00점 | 위헌 소지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 |
| 1.00점 |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록원 설립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주장함. | |
| 1.00점 | 정무직 임명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 우려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숙의를 유도함. | |
| 1.00점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1.00점 |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에 참여했으며, 마지막까지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함. | |
| 1.00점 | 실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
막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향해 던진 말로, 문맥상 격려가 아닌 비꼬는 태도와 냉소적인 비하가 담긴 발언임.
궤변
유상범 위원이 입법의 보편성 원칙과 소급입법의 위험성이라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위증죄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논점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막말
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과 소위원장의 업무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핀잔을 주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