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1차 (2025. 09. 2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3.20점 반대 의견 표명은 정당하나,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냉소적이고 비꼬는 태도로 일관하며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김남근 의원 사진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2.56점 법리적 논의에서는 매우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듯한 고압적인 말투가 나타남.
문진석 의원 사진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1.48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나, 특정 위원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비약하여 공격적인 질문을 던진 점이 아쉬움.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00점 위헌 소지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김준혁 의원 사진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1.00점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록원 설립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주장함.
박충권 의원 사진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정무직 임명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 우려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숙의를 유도함.
백승아 의원 사진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신장식 의원 사진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에 참여했으며, 마지막까지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함.
허영 의원 사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1.00점 실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품격 있게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요. 저 표결 참여 안 하겠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향해 던진 말로, 문맥상 격려가 아닌 비꼬는 태도와 냉소적인 비하가 담긴 발언임.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궤변

"그러면 위증죄로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유상범 위원이 입법의 보편성 원칙과 소급입법의 위험성이라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위증죄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논점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막말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게 어려워요? 만들어 드릴까요, 그냥?"

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과 소위원장의 업무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핀잔을 주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