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경제재정소위원회 제4차 (2025. 09. 2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박대출 의원 사진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4.30점 논리적 근거보다는 '비웃는다', '눈 가리고 아웅', '희한하다' 등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진성준 의원 사진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1.08점 상대방의 논리를 '궁색하다'고 표현하는 등 다소 공격적인 어조가 있으나, 정책적 근거는 명확함.
박수영 의원 사진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0.96점 정부 관행과 현실을 짚어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에 동참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임.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0.79점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박민규 의원 사진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0.50점 상대 위원의 우려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제한적 성격을 들어 논리적으로 설득함.
김영환 의원 사진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0.40점 국제 정세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짐.
차규근 의원 사진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25점 타 위원의 합리적인 제안에 동의하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함.
김영진 의원 사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0.00점 수익성 확보 기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질의를 수행함.
조승래 의원 사진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0.00점 입법례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최은석 의원 사진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0.00점 법안 발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시급성을 강조하며 건설적으로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막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문구예요. 이런 것 만들면 안 된다고. 나중에 이런 문구 만들면 비웃어요."

상대방의 입법적 노력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관용구로 비하하고, '비웃는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궤변

"이것 아무 필요 없는 법 같은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 수정 방향을 논의하는 기술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법안 전체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다른 조항들까지 일반화하여 폄하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막말

"생각되는 거잖아요. 가상자산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기존의 화폐 위주로 지금 통제방식을 설명하는 거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네."

정부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논리적인 비판을 넘어 '전혀 모르고 있네'와 같이 상대방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막말

"제 부대조건 다세요. 제 부대조건 반드시 다세요. 이 법 희한한 법이에요, 내가 볼 때."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희한한 법'이라는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폄하함.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막말

"이게 억지 문구 같아요, 억지 문구.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제시 없이 상대방의 제안을 '억지'라고 치부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