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2. 2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임호선 의원 사진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5.00점 정책적 대안 제시는 적절했으나, 정부 관계자에게 '바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부적절함.
김선교 의원 사진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3.94점 상대방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고압적이며 비하하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이만희 의원 사진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2.52점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나, 토론 과정에서 비꼬는 듯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윤준병 의원 사진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1.69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이끌려 했으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위임 의결 방식을 제안함.
문금주 의원 사진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1.56점 강하게 통과를 주장하며 다소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논거가 명확하고 무례하지 않았음.
송옥주 의원 사진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1.00점 간결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며 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음.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와 현실적인 한계를 들어 정책의 맹점을 매우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적함.
전종덕 의원 사진
전종덕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1.00점 국비 지원 비율의 명문화 필요성과 행정 낭비 요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막말

"바보입니까? 아니, 꼭 해 봐야 잘못된 걸 알아요?"

정부 관계자를 향해 '바보입니까'라는 직접적인 비속어 섞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막말

"저희들이 무슨 뭐, 제가 바보도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바보'라는 비하적 표현을 섞어 비꼬는 태도를 보임. 이는 품격 있는 의정 활동에 부합하지 않는 감정적인 발언임.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궤변

"간사한테 분담 비율과 관련된 내용은 위임해 주시고 의결하시지요."

법안의 핵심 쟁점인 분담 비율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간사에게 위임하고 먼저 의결하자는 주장은 입법 절차상의 논리적 모순이며 무리한 추진을 위한 억지 주장임.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궤변

"쉽게 얘기해서 차관이 칼자루 휘두르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이 내용이?"

정부 측의 행정적 유연성과 지역별 차등 지원 필요성 설명을 권력 남용이나 독단적 결정권 확보라는 부정적인 의도로 왜곡하여 주장함.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막말

"정해 놔야지 그것을 무슨 농림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상대방의 설명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비하하고 무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