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궤변
"그런데 그 학교가 공동체에 개방되고 시민들이 서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되었더라면 최근에 학교 내에서 방과후에 아이가 교사한테 살해당하는 그런 사고도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신설 반대라는 제도적 논의 과정에서, 학교의 폐쇄성과 특정 강력범죄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연결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55점 | 특정 정당을 비꼬는 비유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3.06점 | 반복적인 유보 요청과 감정적인 호소로 회의 진행을 다소 지연시켰으나, 직접적인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음. | |
| 2.92점 | 정부 관계자에게 '비상식적'이라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
| 1.76점 | 대체로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개인적 추측에 기반한 무리한 논리 전개를 보임. | |
| 1.12점 | 지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소 반복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의 범위 내에 있으며 무례함은 없었음. | |
| 0.75점 | 갈등 상황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며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려 노력함. | |
| 0.68점 | 역사적 맥락과 법리적 근거를 들어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함. | |
| 0.60점 | 정책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질의함. | |
| 0.33점 |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항 유지의 필요성을 차분하게 설명함. | |
| 0.29점 | 예산 추계 및 법적 근거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중하게 의사를 표현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달희 의원
막말
"민주당이 자랑하는 민주파출소장이 경력채용을 해서 바로 가서 수사하면 됩니까?"
특정 정당(민주당)을 겨냥하여 '민주파출소장'이라는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 진영을 비하함.
고동진 의원
막말
"그러니까 자꾸 법꾸라지 나오고 그러는 거지……"
법률 용어의 명확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꾸라지'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법망을 피해 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함.
고동진 의원
막말
"뭐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 이것 비상식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정부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뭐하는 거냐', '비상식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인격이나 전문성을 모욕적으로 비하함.
고동진 의원
궤변
"그러니까 제주도 학교 운영이 성공적으로 봅니까, 실패로 봅니까?"
교육부 관계자가 제주 모델의 특수성과 공공재정 투입의 문제점 등 다각적인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공/실패'라는 이분법적 답변을 강요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논리적 억지 주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