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을 뭘로 했을까요?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설득했겠지요. 그것 아닙니까?"
증인의 답변을 듣기 전, 본인의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유도심문 방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Problem Findings
전체 7,616건 중 7,601~7,616건을 표시합니다.
"설득을 뭘로 했을까요?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설득했겠지요. 그것 아닙니까?"
증인의 답변을 듣기 전, 본인의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유도심문 방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밑의 분이 이것을 다림질해 가지고 펴 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까?"
문건의 접힌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다림질'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을 비꼬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임.
"강아지 유치원 종일권이 하루에 4만 원이에요. 20일 우리가 학교 간다 해도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이게 이런 비유까지, 강아지 유치원 비용보다도 못한 대학 등록금인 거예요."
고등교육의 질과 등록금 문제를 강아지 유치원 비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내가 입 뻥끗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다, 아직 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을 배신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없이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자의적으로 추측하여 구체적인 대사 형태로 만들어 질문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그냥 야당 위원님들끼리 하세요, 우리는 나갈 테니까."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합리적인 토론 대신 집단 퇴장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라는 공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윤석열이 꿈꿨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체제였다고 봅니다. 북한 체제는 헌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이 꿈꿨던 계엄을 시도했던 것도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을 근거로 상대의 의도를 북한 체제 지향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심함.
"내란 수괴 윤석열 ... 아마도 조급해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집안에서는 V1이라고 알려진 김건희의 닦달을 받았을 것이고 ‘이래도 오빠가 대통령이냐’ 하는 말을 아침저녁으로 들었을 것이고"
공식적인 국정조사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적 대화 내용을 추측하여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내란 결심 과정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혹시 자녀들에게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때려서 굴복시켜서 네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하라’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정부 정책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갑자기 자녀 교육이라는 사적인 영역의 극단적 비유를 들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억지 논리를 전개함.
"법치주의가 아니라 명치주의입니다."
논리적인 비판 대신 언어유희를 통해 상대방을 비꼬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쳐 토론의 본질을 흐림.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후 특히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오로지 한 일은 계엄모의, 해외순방, 골프장에서 계엄모의, 관저에서의 만찬 계엄모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국정 수행을 '오로지' 계엄 모의와 순방으로만 단정 짓는 과도한 일반화이자 논리적 비약임.
"개인이 휴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명을 벗으라 이거예요."
탄약고에서 대량의 탄약이 불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휴대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군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결론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입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기소될 것 같습니다. ... 아마 예상컨대 2월 말 이후에는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습니다. ... 결론은 내란 혐의가 인정돼서 중형이 선고됩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질의 자리에서 사실 확인이나 증거 제시가 아닌, 개인적인 정치적 경험칙에 기반한 미래 예측과 단정적인 결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회의의 본질적 맥락에서 벗어난 주장을 함.
"혹시 쿠데타가 성공하면 민주당과 권력을 나누기로 공모했다든지 좀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당의 증인 채택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쿠데타 성공 시 권력 분점 공모'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상대방을 비꼬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내란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토록 하겠다? 이것 말장난에 가까운 겁니다."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논의를 거부하고 폄하함.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에 따라서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정하게 재판을 담당해야 될 재판부와 그 탄핵소추 기소를 담당한 검사에 해당하는,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법적 절차에 따른 수정 가능성을 근거 없이 '모종의 교감'이라는 음모론적 주장으로 연결하여 사실을 왜곡함.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를 무력화하고 초헌법적 대국민 선동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지하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 문제 삼는 것은 법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아무쪼록 이 특위가 삼인성호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초헌법적 대국민 선동'이나 '없는 호랑이를 만드는 것(삼인성호)'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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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을 뭘로 했을까요?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설득했겠지요. 그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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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 2025-02-06 | 증인의 답변을 듣기 전, 본인의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유도심문 방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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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분이 이것을 다림질해 가지고 펴 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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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2-06 | 문건의 접힌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다림질'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을 비꼬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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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유치원 종일권이 하루에 4만 원이에요. 20일 우리가 학교 간다 해도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이게 이런 비유까지, 강아지 유치원 비용보다도 못한 대학 등록금인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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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5-02-06 | 고등교육의 질과 등록금 문제를 강아지 유치원 비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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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입 뻥끗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다, 아직 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을 배신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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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 2025-02-06 | 증거 없이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자의적으로 추측하여 구체적인 대사 형태로 만들어 질문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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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야당 위원님들끼리 하세요, 우리는 나갈 테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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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06 |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합리적인 토론 대신 집단 퇴장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라는 공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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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꿈꿨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체제였다고 봅니다. 북한 체제는 헌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이 꿈꿨던 계엄을 시도했던 것도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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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5-02-05 | 개인적인 추측을 근거로 상대의 의도를 북한 체제 지향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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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 아마도 조급해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집안에서는 V1이라고 알려진 김건희의 닦달을 받았을 것이고 ‘이래도 오빠가 대통령이냐’ 하는 말을 아침저녁으로 들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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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2-05 | 공식적인 국정조사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적 대화 내용을 추측하여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내란 결심 과정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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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녀들에게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때려서 굴복시켜서 네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하라’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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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2025-01-23 | 정부 정책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갑자기 자녀 교육이라는 사적인 영역의 극단적 비유를 들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억지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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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아니라 명치주의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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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1-23 | 논리적인 비판 대신 언어유희를 통해 상대방을 비꼬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쳐 토론의 본질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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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후 특히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오로지 한 일은 계엄모의, 해외순방, 골프장에서 계엄모의, 관저에서의 만찬 계엄모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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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1-14 | 대통령의 모든 국정 수행을 '오로지' 계엄 모의와 순방으로만 단정 짓는 과도한 일반화이자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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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휴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명을 벗으라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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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1-14 | 탄약고에서 대량의 탄약이 불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휴대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군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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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입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기소될 것 같습니다. ... 아마 예상컨대 2월 말 이후에는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습니다. ... 결론은 내란 혐의가 인정돼서 중형이 선고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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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 2025-01-14 |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질의 자리에서 사실 확인이나 증거 제시가 아닌, 개인적인 정치적 경험칙에 기반한 미래 예측과 단정적인 결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회의의 본질적 맥락에서 벗어난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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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쿠데타가 성공하면 민주당과 권력을 나누기로 공모했다든지 좀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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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 2025-01-14 | 상대 당의 증인 채택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쿠데타 성공 시 권력 분점 공모'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상대방을 비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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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토록 하겠다? 이것 말장난에 가까운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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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5-01-07 |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논의를 거부하고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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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권유하신 바에 따라서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정하게 재판을 담당해야 될 재판부와 그 탄핵소추 기소를 담당한 검사에 해당하는,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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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01-07 | 법적 절차에 따른 수정 가능성을 근거 없이 '모종의 교감'이라는 음모론적 주장으로 연결하여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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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가 국가를 무력화하고 초헌법적 대국민 선동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지하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 문제 삼는 것은 법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아무쪼록 이 특위가 삼인성호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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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12-31 | 실제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초헌법적 대국민 선동'이나 '없는 호랑이를 만드는 것(삼인성호)'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