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범죄 혐의를 주장하며 매우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특정 사건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며 다소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통상적인 청문회 질의 수준임.
전반적으로 회의를 주도했으나, 후보자에게 일부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인 모습을 보임.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날카로운 비판과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해 논리적으로 질의를 수행함.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질의를 수행함.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적 해석의 경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품격 있게 전달함.
특이사항 없이 간결하게 의견을 제시함.
피해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단순 인사말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16점 | 후보자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범죄 혐의를 주장하며 매우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함. | |
| 3.00점 | 특정 사건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며 다소 압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통상적인 청문회 질의 수준임. | |
| 1.42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주도했으나, 후보자에게 일부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적인 모습을 보임. | |
| 1.00점 |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 |
| 1.00점 | 날카로운 비판과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해 논리적으로 질의를 수행함. | |
| 1.00점 |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질의를 수행함. | |
| 1.00점 |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적 해석의 경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품격 있게 전달함. | |
| 1.00점 | 특이사항 없이 간결하게 의견을 제시함. | |
| 0.89점 | 피해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0.00점 | 단순 인사말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철현 의원
막말
"법관들이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선출된 사람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선거 한번 해 보세요.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주인이…… 아니, 머슴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인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관을 '머슴'에 비유하고, 선출직이 아니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표현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심각한 비하이자 인신공격성 발언임.
주철현 의원
막말
"노경필 후보자 등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인사청문회법 등 어떤 법률에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10년 이전의 자료제출 일체를 제출하지 못하게 해서 국회 인사 검증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국회 인사청문 업무에 대한 계획적 방해로 위계 공무집행방해나 국회 증언·감정법상 서류제출 거부죄의 공범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민 대표들의 검증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결국 대법관으로 취임할 의사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한 절차적 갈등을 두고 후보자를 '범죄 공범'으로 몰아가거나 '취임 의사가 없다'고 단정 짓는 등 과도한 비난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범계 의원
막말
"평소에 신문 안 보십니까? 방송 안 보세요?"
특정 용어를 모르는 후보자에게 사용한 표현으로, 상대방의 상식 수준을 비꼬는 냉소적이고 무례한 태도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