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4. 08. 27.) 회의록 분석

"그거는 농식품부가 진짜 무능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농식품부가 농협에 지금처럼 매입하도록 하고 이거 그쪽에다가 맡기지 말고요 정부가 직접 하세요, 공공비축미처럼.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될 행정 기능을 제대로 조율을 못 해 놓고 그 실패의 결과를 농협에 탓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부당국자들이? 그리고 그 결과가 낳은 내용은 이유야 여하튼, 예측을 잘못했든 또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 파악을 제대로 못 했든 이거는 농정의 능력이지요, 그게.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쌀값이 이렇게 하락해 가지고 농민들의 아우성이 이렇게 큰데 ‘야, 농협 너희들 재고물량 제대로 안 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야 되겠어요? 그건 내부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농협을 통해 양곡을 관리하겠다고 했다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그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능력이지, 못 해 놓고 그걸 가지고 농협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내용은 농식품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과치로 쌀값이 하락했으면 책임지고 쌀값이 복원되도록 만들든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능력이지 그걸 못 만들어 놓고 농협 탓하고 있고 농협이 그래서 그렇고 이건 농정 능력의 무능을 말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