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은 원활히 하였으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극도로 고압적이고 무례한 언행을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 다소 집요하게 추궁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 명확성을 위한 논의 범위 내에 있음.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함.
보훈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하며 법안의 방향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함.
대통령령 위임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권익위 결정 사례라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적 오류를 정확히 지적함.
가족 간 분란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를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제시함.
실제 민원 사례를 들어 법안의 실효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함.
법안 발의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필요한 자료 배포를 요청하는 등 간결하고 적절하게 발언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50점 | 회의 진행은 원활히 하였으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극도로 고압적이고 무례한 언행을 보임. | |
| 1.50점 | 용어의 정의에 대해 다소 집요하게 추궁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 명확성을 위한 논의 범위 내에 있음. | |
| 1.00점 |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함. | |
| 1.00점 | 보훈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하며 법안의 방향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함. | |
| 1.00점 | 대통령령 위임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 |
| 1.00점 | 권익위 결정 사례라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적 오류를 정확히 지적함. | |
| 1.00점 | 가족 간 분란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를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제시함. | |
| 1.00점 | 실제 민원 사례를 들어 법안의 실효성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함. | |
| 0.67점 | 법안 발의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0.00점 | 필요한 자료 배포를 요청하는 등 간결하고 적절하게 발언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강민국 의원
막말
"사무관이 나와서 답변한다는 그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국회에서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퇴장시킵니다, 퇴장해서 밖에 대기 명령시킨다고. 그 정도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오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차관님도 법안 심사 공부 좀 많이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퇴장'을 언급해 위협하고, 차관에게 '공부 좀 많이 하고 오라'며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면박을 주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