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 입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나 부적절한 해결책(예산 증액)을 제시하며 논점을 흐리는 모습을 보임.
정부의 모호한 문구('노력한다')에 대해 강한 어조로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으나, 이는 정당한 비판 범위 내의 발언임.
강한 어조로 징계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모습이 있으나, 낮은 집행률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질책이므로 품격을 크게 훼손하지 않음.
정부 측의 궤변에 대해 '참 나' 등의 감정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지적 내용은 매우 정확하고 논리적임.
공무원의 해이함을 강하게 질타하였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함.
강한 어조로 책임론을 제기하였으나, 국가 통계 오류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정당한 비판 범위 내에 있음.
징계보다는 제도 개선이라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특정 자재 명시에 따른 특혜 우려를 논리적으로 제기함.
구체적인 보고서 명칭과 수치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허점을 지적하는 매우 수준 높은 질의를 수행함.
감사원 감사 결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주의 조치를 제안하는 신중함을 보임.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31점 | 정부 측 입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 2.20점 |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나 부적절한 해결책(예산 증액)을 제시하며 논점을 흐리는 모습을 보임. | |
| 1.25점 | 정부의 모호한 문구('노력한다')에 대해 강한 어조로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으나, 이는 정당한 비판 범위 내의 발언임. | |
| 1.22점 | 강한 어조로 징계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모습이 있으나, 낮은 집행률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질책이므로 품격을 크게 훼손하지 않음. | |
| 1.14점 | 정부 측의 궤변에 대해 '참 나' 등의 감정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지적 내용은 매우 정확하고 논리적임. | |
| 1.07점 | 공무원의 해이함을 강하게 질타하였으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함. | |
| 1.07점 | 강한 어조로 책임론을 제기하였으나, 국가 통계 오류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정당한 비판 범위 내에 있음. | |
| 1.00점 | 징계보다는 제도 개선이라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특정 자재 명시에 따른 특혜 우려를 논리적으로 제기함. | |
| 1.00점 | 구체적인 보고서 명칭과 수치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허점을 지적하는 매우 수준 높은 질의를 수행함. | |
| 0.92점 | 감사원 감사 결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주의 조치를 제안하는 신중함을 보임.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권영세 의원
궤변
"사실은 용산 어린이정원은 시작할 때부터 용산에서, 저도 푸시를 좀 세게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면 저도 징계를 당하는 기분이라서……"
정부의 예산 전용 및 집행 부실에 대한 행정적 책임(징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요청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징계받는 기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책임 소재를 흐리는 발언임.
권영세 의원
궤변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은 아예 예산을 미리 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특히 일반 용산공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민감할 부분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주시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
기존 예산을 다른 사업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집행 과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