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2024. 10. 1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6.00점

비하 목적의 신조어('만사건통')를 사용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정권을 비난하며 회의의 품격을 저하시킴.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6.00점

상대 정당을 '독재 정당'으로 규정하는 등 논리적 비판을 넘어선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00점

동료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부적절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50점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비유를 사용하고 피감기관장에게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00점

정치적 공세 과정에서 매우 강한 비난조의 언어를 사용하며 감정적으로 발언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00점

질의의 취지는 명확하나, 대통령의 발언을 '엉뚱한 소리'라고 지칭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00점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상대 진영의 행위를 '협박' 등으로 단정 짓는 공격적 언사를 보임.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상대 진영의 행위를 '불손한 의도', '억지 해석' 등으로 규정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27점

상대 진영의 행태를 '탄핵 남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주로 예산 낭비라는 구체적 문제 제기에 집중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00점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질의를 진행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1.00점

회의 진행자로서 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품격 있게 회의를 이끌었음.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6.00점 비하 목적의 신조어('만사건통')를 사용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정권을 비난하며 회의의 품격을 저하시킴.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6.00점 상대 정당을 '독재 정당'으로 규정하는 등 논리적 비판을 넘어선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00점 동료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부적절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4.50점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비유를 사용하고 피감기관장에게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4.00점 정치적 공세 과정에서 매우 강한 비난조의 언어를 사용하며 감정적으로 발언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00점 질의의 취지는 명확하나, 대통령의 발언을 '엉뚱한 소리'라고 지칭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00점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상대 진영의 행위를 '협박' 등으로 단정 짓는 공격적 언사를 보임.
박준태 의원 사진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3.00점 상대 진영의 행위를 '불손한 의도', '억지 해석' 등으로 규정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27점 상대 진영의 행태를 '탄핵 남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주로 예산 낭비라는 구체적 문제 제기에 집중함.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1.00점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질의를 진행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1.00점 회의 진행자로서 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품격 있게 회의를 이끌었음.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이것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민주당은 의회 독재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을 향해 '자가당착', '의회 독재 정당'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엉뚱한 소리'라고 표현하며 비하하고, 이를 '무지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연결 지어 공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가서 저에 대한 음해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 국회의원을 향해 '음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혹 떼려다가 혹 붙였다’ 언론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지요."

특정 인물에 대한 언론의 '조롱'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여 공식 석상에서 상대방을 비하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권력 기관들은 국민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 많은 인원들을 증원을 하고 예산을 증액하는데 왜 헌법재판소는 이 노력을 안 하는지, 너무 점잖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

공식적인 국정감사 자리에서 피감기관장에게 '점잖만 떨고 있다'는 냉소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궤변

"음주운전 있지 않습니까?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니까 도교법도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도범죄, 성범죄, 인격·도덕이 부패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절도범죄도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경제범죄로, 절도·성범죄를 부패범죄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에서는 만사건통입니다. 모든 길은 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야 됩니다."

'만사건통'이라는 조롱 섞인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여 대통령 배우자와 정권을 비하하고 희화화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오히려 만사건통으로 지금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어요."

근거 없는 단정적 표현과 비하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 상황을 극단적으로 묘사하며 공격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일단 탄핵을 발의해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지요. 간접적으로는 담당 사건의 판사들까지도 향후에 탄핵될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협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