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내 협의 부족을 인정하며 앞선 답변과 상충되는 내용을 말해 신뢰도를 떨어뜨림.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지역구 사업에 대한 열의는 높으나,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과 감정적인 발언이 섞여 있음.
공무원에게 다소 강한 어조로 질타하는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회의 진행자로서 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하려 했으나, 절차적 현실을 무시한 다소 무리한 제안을 함.
사업의 성격과 평가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법적 근거와 이관 과정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함.
육경과 해경의 관할 범위 및 운영비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주장함.
구체적인 수치와 자부담 비율을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함.
갈등 상황에서 보류와 양해라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함.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실태를 날카롭게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질의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00점 | 부처 내 협의 부족을 인정하며 앞선 답변과 상충되는 내용을 말해 신뢰도를 떨어뜨림. | |
| 1.88점 | 지역구 사업에 대한 열의는 높으나,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과 감정적인 발언이 섞여 있음. | |
| 1.57점 | 공무원에게 다소 강한 어조로 질타하는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 |
| 1.51점 | 회의 진행자로서 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하려 했으나, 절차적 현실을 무시한 다소 무리한 제안을 함. | |
| 1.00점 | 사업의 성격과 평가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 |
| 1.00점 | 법적 근거와 이관 과정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함. | |
| 1.00점 | 육경과 해경의 관할 범위 및 운영비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주장함. | |
| 1.00점 | 구체적인 수치와 자부담 비율을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질의함. | |
| 1.00점 | 갈등 상황에서 보류와 양해라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함. | |
| 0.96점 |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실태를 날카롭게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질의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준호 의원
궤변
"현재 이 사업이 사실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일단 수산물에 대해서 시범사업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저희들이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산물부터 시작하는 걸로 사업을 잡았고요."
앞서 국장이 법적 근거를 들어 수산물 한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과 달리, 실무적 준비 부족과 협의 미비를 이유로 들어 답변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윤준병 의원
궤변
"일단 삭감해 놓고 내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면 반영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회에서 삭감 의결이 되면 이후 단계에서 예산을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실무적 현실을 간과하고, 단순히 수정 의결하면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문대림 의원
궤변
"항상 해수부가 그런 정신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어쩌면 이번 해난 사고도 난 거예요."
특정 사업의 대상 범위(수산물 한정)에 대한 불만을 해난 사고라는 거대 재난의 원인으로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