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는 적극적인 심사 태도를 보였으나, 특정 부처를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동기를 단정 짓는 공격적인 발언이 있었음.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입법 보완 필요성을 주장함.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를 우선하여 갱신 기간 단축 등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함.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며 다소 감정적인 표현('칼이 무섭습니다')을 사용했으나, 입법 취지 내의 주장임.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특정 의원의 제안을 비꼬는 듯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낮았음.
단계적 강화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조율안을 내놓음.
행정처분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제시함.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위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함.
판례와 법리적 해석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1.82점 | 전반적으로는 적극적인 심사 태도를 보였으나, 특정 부처를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동기를 단정 짓는 공격적인 발언이 있었음. | |
| 0.47점 |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입법 보완 필요성을 주장함. | |
| 0.44점 |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를 우선하여 갱신 기간 단축 등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함. | |
| 0.43점 |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며 다소 감정적인 표현('칼이 무섭습니다')을 사용했으나, 입법 취지 내의 주장임. | |
| 0.42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었으나, 특정 의원의 제안을 비꼬는 듯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여 품격이 다소 낮았음. | |
| 0.00점 | 단계적 강화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조율안을 내놓음. | |
| 0.00점 | 행정처분의 과도함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제시함. | |
| 0.00점 |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위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함. | |
| 0.00점 | 판례와 법리적 해석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상식 의원
궤변
"제가 보기에 과기부는 일종의 부처이기주의 같은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고유영역에 왜 소방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상대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처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상식 의원
막말
"이분들이 뭘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정보통신 이쪽에만 신경을 쓰지 이분들이 화재에 전문성도 없고 뭘 어떻게 신경을 쓰겠느냐고요, 데이터센터에."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근거 없이 부정하며 '전문성도 없다'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김종양 의원
막말
"정말 우리 윤건영 의원이 집시법 관련해 가지고 집회 중에서 이런 혐오표현과 관련된 걸 발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재미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 의원의 입법 제안을 '재미있다'고 표현하며, 과거 정당의 입장과 대비시켜 비꼬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진정성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