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2024. 12. 03.)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이헌승 의원 사진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1.50점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다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논리적 범주 내에 있음.

강민국 의원 사진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1.47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으나, 특정 위원의 질문에 대해 가벼운 농담조로 회피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품격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임.

강준현 의원 사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1.00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중복 내용이 있는 법안들의 병합 심사를 제안하는 등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신장식 의원 사진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함.

이강일 의원 사진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1.00점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정부 측의 논리적 허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날카롭게 지적함.

민병덕 의원 사진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0.88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정당한 해명을 요구하며 민생법안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이정문 의원 사진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0.80점

병합 심사 관례를 들어 자신의 법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함.

김용만 의원 사진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을

0.43점

법안의 실질적 효력을 위해 전부개정안의 병합 검토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함.

김남근 의원 사진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0.00점

법안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심사 방향을 제안함.

유영하 의원 사진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0.00점

법적 성격과 타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이헌승 의원 사진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1.50점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다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논리적 범주 내에 있음.
강민국 의원 사진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1.47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으나, 특정 위원의 질문에 대해 가벼운 농담조로 회피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품격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임.
강준현 의원 사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1.00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중복 내용이 있는 법안들의 병합 심사를 제안하는 등 건설적인 태도를 보임.
신장식 의원 사진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함.
이강일 의원 사진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1.00점 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정부 측의 논리적 허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날카롭게 지적함.
민병덕 의원 사진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0.88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정당한 해명을 요구하며 민생법안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이정문 의원 사진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0.80점 병합 심사 관례를 들어 자신의 법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함.
김용만 의원 사진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을
0.43점 법안의 실질적 효력을 위해 전부개정안의 병합 검토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함.
김남근 의원 사진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0.00점 법안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심사 방향을 제안함.
유영하 의원 사진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0.00점 법적 성격과 타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궤변

"그건 민병덕 위원님 하는 거 보고 판단할게요."

법안의 추후 상정 가능성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위원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식의 부적절한 회피성 답변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