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하자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후반부에 선거 사례를 든 비약적인 주장과 격앙된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다소 감정적인 어조와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법리적 논의 과정에서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등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모습을 보임.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나, 자신의 발언 오류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거나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일부 발언에서 과도한 일반화와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는 경향이 있음.
주주 보호라는 보편적 원칙과 민법상 일반 원칙을 들어 논리적으로 찬성 의견을 피력함.
회의 관례와 절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다소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이며 무례한 수준은 아님.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1.77점 | 기술적 하자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후반부에 선거 사례를 든 비약적인 주장과 격앙된 태도를 보임. | |
| 1.49점 |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다소 감정적인 어조와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1.48점 | 법리적 논의 과정에서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등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모습을 보임. | |
| 1.40점 |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나, 자신의 발언 오류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거나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
| 1.09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일부 발언에서 과도한 일반화와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는 경향이 있음. | |
| 1.00점 | 주주 보호라는 보편적 원칙과 민법상 일반 원칙을 들어 논리적으로 찬성 의견을 피력함. | |
| 1.00점 | 회의 관례와 절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 |
| 0.92점 |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다소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정책적 견해 차이이며 무례한 수준은 아님.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장동혁 의원
궤변
"앞으로 지방선거·총선·대선, 현장투표나 아니면 전자투표, 집에서 전자투표 선택하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차관님, 앞으로 지방선거·총선·대선, 현장투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자투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어디서든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전자투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을 논의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국가 단위의 공직 선거 시스템과 부정선거 논란을 끌어들여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유상범 의원
궤변
"제대로 된 회의요. 처음 제대로 심의했잖아요."
소위원장이 이전에도 소위원회가 열렸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덧붙여 이전 회의의 실체를 부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서영교 의원
궤변
"저는 은행에서 해 보라고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을 수십년 넣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것도 삼성에, 골드에 했는데 나중에 반 토막이 났어요. 보니까 은행이 수수료만 다 먹고 나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누가 주식을 하겠어요? ...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랬을 때 여기에 ‘당신들이 투자를 하면 투자에 이익이 될 수 있게 이사들이 충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의 의무를 지십시오’라고 넣자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펀드 투자 손실 경험과 은행 수수료 문제를 근거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이라는 법제도 변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박범계 의원
궤변
"취지는 이해됐잖아요."
난민 연장 심사와 중대범죄자 상한 설정을 혼동하여 발언했다는 위원들의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취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논점을 회피함.
박균택 의원
궤변
"우리 모든 법이 다 추상적으로 돼 있지 그러면 선거법 빼 놓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법을 제외한 모든 법이 추상적이라는 주장은 법체계의 수많은 구체적 명문 규정들을 무시한 과도한 일반화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