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인 호소가 지나치게 많으며, 상대방과 대통령에 대해 비하하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부적절한 사례 비교를 통해 논리를 전개하며, 위원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임.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려 했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 섞인 주장을 펼침.
정책적 대안을 날카롭게 지적하지만,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논리적 비약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함.
기존 폭처법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새로운 법안 제정의 실익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입법 목적과 실제 집행 가능성, 형량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매우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수행함.
조문의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며 법적 적용의 실효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87점 | 감정적인 호소가 지나치게 많으며, 상대방과 대통령에 대해 비하하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1.83점 | 부적절한 사례 비교를 통해 논리를 전개하며, 위원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임. | |
| 1.58점 |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려 했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 섞인 주장을 펼침. | |
| 1.53점 | 정책적 대안을 날카롭게 지적하지만,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논리적 비약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
| 1.11점 |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함. | |
| 1.00점 | 기존 폭처법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새로운 법안 제정의 실익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 |
| 1.00점 | 입법 목적과 실제 집행 가능성, 형량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매우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수행함. | |
| 0.86점 | 조문의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며 법적 적용의 실효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서영교 의원
궤변
"3개월 미만이 거의 다인데... 이것을 위해서 위인설관으로 그렇게 고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법률적 기구 마련이라는 제도적 필요성보다 단순 통계 수치를 근거로 조직 신설을 '위인설관'이라며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서영교 의원
궤변
"평범한 사람이 볼 때 ‘공연히’와 ‘유포’가 당연히 다르지요. 공연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알릴 목표로 이런 건데 유포는 그거를 재생산해 내는 거거든요."
법률 전문가들의 중복 표현 지적과 법적 정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관점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내세워 법조문의 완결성 논의를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막말
"그런데 이것을 정말 현란한 말로 ‘거기에 내용이 없으니 수사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사는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란한 말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무부 차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현란한 말'이라고 비하하며 상대방의 발언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막말
"대통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는 거예요. 노상원 수첩에 제가 이름이 두 번이나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 그런데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합니까? 안하무인이지요."
대통령을 향해 '안하무인'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범계 의원
궤변
"검찰이 사실상 포기하고 스스로 태업으로 일관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숙려기간을 지킬 수가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포기' 및 '태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박균택 의원
궤변
"가석방심사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심도 있는 토의가 있지만 상임 공무원이, 상설 공무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원이. 그런데도 가능하던데 왜 그럴까요?"
가석방 심사와 외국인 보호 심사는 그 성격과 법적 요구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설 인력 없이 운영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 신설 기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박균택 의원
궤변
"법정형이 5년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상습으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상습범 가중처벌의 법적 취지와 개별 사건의 양형 기준을 혼동하여, 법정형 상한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 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