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하 발언과 동료 위원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주장의 취지는 이해되나, '미쳤다'와 같은 감정적이고 비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설득력을 떨어뜨림.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법리적 우려를 반대를 위한 핑계로 단정 짓는 등 다소 공격적이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보임.
전반적으로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했으나, 수사 총량과 관련하여 다소 비약적인 논리를 전개함.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이끎.
인력 부족 문제와 권한 확대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짚어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짐.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차분하게 반박하며 논리적인 입장을 견지함.
타 법원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안함.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설명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3.12점 |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하 발언과 동료 위원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
| 1.70점 | 주장의 취지는 이해되나, '미쳤다'와 같은 감정적이고 비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설득력을 떨어뜨림. | |
| 1.62점 |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법리적 우려를 반대를 위한 핑계로 단정 짓는 등 다소 공격적이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보임. | |
| 1.08점 | 전반적으로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했으나, 수사 총량과 관련하여 다소 비약적인 논리를 전개함. | |
| 1.00점 |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이끎. | |
| 1.00점 | 인력 부족 문제와 권한 확대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짚어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짐. | |
| 1.00점 |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차분하게 반박하며 논리적인 입장을 견지함. | |
| 1.00점 | 타 법원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안함. | |
| 0.00점 |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설명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성윤 의원
궤변
"특사경이 많아지면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인원 증가가 반드시 존재 이유 증명을 위한 무분별한 수사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추측에 기반한 비약적 주장임.
유상범 의원
궤변
"자꾸 형법으로 가자는 건 사실상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 주장한다는 것은 아예 도입을 반대하는 명분으로써 활용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와 다른 위원들이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위해 형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 것을, 단순히 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이나 '핑계'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서영교 의원
막말
"미쳤다고 주식 합니까?"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미쳤다'라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저해함.
박범계 의원
막말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뭘 손을 들고 그래. 가만히 계세요."
동료 위원들의 발언 의사를 강압적으로 억제하며, 상대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함.
박범계 의원
막말
"이름도 꺼내기 싫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한 지 몇 년이 안 됩니다."
공식적인 국회 소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국가 원수를 지칭하며 '이름도 꺼내기 싫다'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범계 의원
막말
"저를 바라봐요,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오셔요."
국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부를 더 하고 오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전문성과 준비 상태를 비하하고 모욕함.
박범계 의원
궤변
"전면적인 후퇴, 이 조항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면서 왜 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마치 큰 문제가 있고 무슨 악의 조항처럼 얘기하는 이 후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 위원들이 법리적 근거와 대안(자본시장법)을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후퇴'나 '부정'으로 규정하며 논점을 왜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