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04. 1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5.50점

정책 비판 과정에서 '무도하다', '죗값', '정신 못 차리다'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5.28점

구체적인 대안 제시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으며, 논점을 이탈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적 성향의 발언을 함.

신성범 의원 사진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1.67점

당의 입장과 개별 의원의 입장을 구분하여 주장하였으며, 대체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1.00점

법안의 지향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여야 합의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1.00점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00점

상대 당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5점

상대측의 우려 사항을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협의를 시도함.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0.57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구체적인 답변과 대안을 이끌어내려 노력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한민수 의원 사진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5.50점 정책 비판 과정에서 '무도하다', '죗값', '정신 못 차리다'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최형두 의원 사진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5.28점 구체적인 대안 제시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으며, 논점을 이탈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적 성향의 발언을 함.
신성범 의원 사진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1.67점 당의 입장과 개별 의원의 입장을 구분하여 주장하였으며, 대체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함.
노종면 의원 사진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1.00점 법안의 지향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여야 합의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이정헌 의원 사진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1.00점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00점 상대 당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으나, 전반적으로 예의를 갖추어 발언함.
이해민 의원 사진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5점 상대측의 우려 사항을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협의를 시도함.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0.57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구체적인 답변과 대안을 이끌어내려 노력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막말

"유난히 방통위가 많이 썼으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부 관계자의 답변 방식을 두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며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함.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막말

"앞으로 죗값을 받아야 될 겁니다."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의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공격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막말

"윤석열 정권의 방송정책이라는 부분들이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참 과도하지요, 무도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무도하다'라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을 비하함.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궤변

"지금 어지러워질 만큼 다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온갖 방송노조의 핵심 세력들 입장이 다 들어와 있는데……"

법안의 구조적 결함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측의 주장을 '방송노조 핵심 세력의 입장'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함.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궤변

"우리가 안 내면 기다려 주실 거예요?"

소위원장이 논의의 방향 설정을 위해 국민의힘 측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대신 수사적 질문으로 응수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