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대안 제시는 타당하나, 차관과 부처를 향해 비하적 표현과 공격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논리적인 반박을 수행하지만, 특정 대목에서 공무원에게 무례하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부족함.
부처의 형식적인 답변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 내에 있음.
회의 진행은 원활하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부처 관계자를 비꼬는 비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함.
민생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몰염치한 짓'과 같은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정부의 사전 계획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질문함.
행정 절차의 미비점과 경제적 승수효과를 근거로 매우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비판을 수행함.
국가 경쟁력에 대한 절박함을 강조하며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으나, 논리적 근거와 비전이 명확함.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2.56점 | 정책적 대안 제시는 타당하나, 차관과 부처를 향해 비하적 표현과 공격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 |
| 2.07점 | 논리적인 반박을 수행하지만, 특정 대목에서 공무원에게 무례하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이 부족함. | |
| 1.50점 | 부처의 형식적인 답변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 내에 있음. | |
| 1.20점 | 회의 진행은 원활하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부처 관계자를 비꼬는 비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1.06점 | 민생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몰염치한 짓'과 같은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 | |
| 1.00점 | 정부의 사전 계획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질문함. | |
| 1.00점 | 행정 절차의 미비점과 경제적 승수효과를 근거로 매우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비판을 수행함. | |
| 0.84점 | 국가 경쟁력에 대한 절박함을 강조하며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으나, 논리적 근거와 비전이 명확함. | |
| 0.69점 |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허영 의원
막말
"제발 이렇게 탁상행정 하지 마세요. ...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개념이에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탁상행정'으로 치부하고, 상대의 주장을 '그냥 개념'이라며 근거 없이 폄하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허영 의원
궤변
"아니, 차관님, 지금 AI 영역은 6개월이 3년이고 10년이에요. 통상적인 그런 R&D 국가 절차를 가지고 여기에 들이밀면 다 죽으라는 얘기지요."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시간 개념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했으며, 이를 근거로 법적·행정적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시하거나 예산 규모를 임의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안도걸 의원
막말
"무작정 이렇게 삭감을 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정부 관계자에게 '무책임'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몰아세우고, 상대방의 직무 수행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안도걸 의원
막말
"담당 부처 차관님께서 저렇게 사업 내용을 제대로 지금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서 의사결정이 되겠어요?"
정부 관계자의 업무 능력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자질을 의심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안도걸 의원
막말
"이런 난센스 같은 짓은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난센스'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으로 평가함.
안도걸 의원
막말
"중기부가 너무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정 부처의 행정 전반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박정 의원
막말
"지금 국회에서 얘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앗, 뜨거워’ 싶어 갖고서는 AI 예산 막 늘리고 그러는데"
부처의 예산 증액 요청을 상황에 따라 급하게 대처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비유하여 비꼬는 표현을 사용함.
김영환 의원
막말
"기재부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이 여파를, 이 고통을 다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재정 당국이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몰염치한 짓입니다."
정부 재정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나 태도를 '몰염치한 짓'이라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