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의를 정치적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상대 진영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위원에게 '중얼거리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으며, 직업적 편견을 이용한 인신공격을 수행함.
법안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나, 비유가 지나치게 희화화되어 있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소문이나 추측에 기반하여 사법부의 의도를 공격하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논리가 부족한 발언을 함.
논리적인 비판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관계자에게 무례하고 냉소적인 질문을 던져 부적절함.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감정적인 호소가 두드러짐.
감정적인 호소가 섞여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증원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증원 과정에서의 법리적 혼란과 구체적 계획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78점 | 정책 논의를 정치적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상대 진영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4.30점 | 회의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위원에게 '중얼거리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으며, 직업적 편견을 이용한 인신공격을 수행함. | |
| 3.43점 | 법안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나, 비유가 지나치게 희화화되어 있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 |
| 2.80점 | 소문이나 추측에 기반하여 사법부의 의도를 공격하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논리가 부족한 발언을 함. | |
| 2.80점 | 논리적인 비판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관계자에게 무례하고 냉소적인 질문을 던져 부적절함. | |
| 2.75점 |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감정적인 호소가 두드러짐. | |
| 2.00점 | 감정적인 호소가 섞여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증원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 |
| 1.00점 | 증원 과정에서의 법리적 혼란과 구체적 계획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장동혁 의원
궤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중지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가. 그러면 지금 주변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무죄 만들려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본인은 이미 재판 중지시켜 놨는데 그러면 관련자들 관련 사건, 대북송금, 대장동 관련자들까지 다 무죄 만들어 주려고, 그 사람들은 재판 중지 못 시키니까 그 사람들까지 무죄 만들려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개선안을 특정 정치인과 그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단정 짓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장동혁 의원
궤변
"단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첫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개정해서 안 되는 것들은 지금 관련 검사들을 증거 조작으로 고발해서 유무죄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지금 대법관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임명해서 결론을 어떻게든 바꿔 보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네 번째 단계로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4심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오늘 이 3단계로써 추진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논의하기보다 특정 정치인을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며, 입법 과정을 개인의 형사 사건 결과를 바꾸기 위한 단계적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유상범 의원
궤변
"이게 무슨 에누리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 물건처럼 분할 납부하는 거예요?"
법안의 단계적 증원 방식을 상거래의 '에누리'나 '분할 납부'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억지 주장을 펼침.
박희승 의원
막말
"사표 내고 왔나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연구관의 신분을 묻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비꼬는 투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박범계 의원
막말
"그게 검사적 발상입니다"
상대방의 논리적 지적을 내용이 아닌 직업적 배경(검사)에 빗대어 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박범계 의원
막말
"중얼거리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동료 위원의 발언 태도를 '중얼거린다'고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을 강요함.
박범계 의원
막말
"좀 가만히 있어 봐요"
상대방의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며 무례하게 침묵을 강요함.
박균택 의원
궤변
"왜 대법원만은 소수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게 대법관들의 권위 유지용은 아닌 것인지, 혹시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헌법재판관들보다 어떤 희소성이라고 그럴까요, 위치·위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기적인 또는 자기 보호적인 이런 의도는 없는 것인지, 그런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부의 제도적 신중론을 근거 없이 대법관 개인들의 '권위 유지'나 '이기심'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의 의도를 비하하는 공격적 추측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