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5. 07. 0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9.00점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 인신공격, 극단적인 단정적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6.00점

상대방에게 개인적 의견을 강요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질의를 진행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00점

정책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67점

단순 소속 정정에 대해 과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00점

역사적 자료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김종민 의원 사진
김종민 의원
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

1.00점

해외 사례와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제도적 보완점과 실무적 한계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00점

법리적 관점에서 위헌 소지 등을 논리적으로 질문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1.00점

논리적으로 제도적 부작용을 지적하며 품격 있게 질의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상대측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차분하게 발언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제도의 복잡성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를 구체적인 사례(소액 사기 등)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25점

특정 정당의 법안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문민통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함.

이춘석 의원 사진
이춘석 의원
무소속 전북 익산시갑

0.00점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9.00점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 인신공격, 극단적인 단정적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6.00점 상대방에게 개인적 의견을 강요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질의를 진행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00점 정책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일부 사용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67점 단순 소속 정정에 대해 과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태도를 보임.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00점 역사적 자료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김종민 의원 사진
김종민 의원
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
1.00점 해외 사례와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제도적 보완점과 실무적 한계를 논리적으로 지적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1.00점 법리적 관점에서 위헌 소지 등을 논리적으로 질문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1.00점 논리적으로 제도적 부작용을 지적하며 품격 있게 질의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상대측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차분하게 발언함.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1.00점 제도의 복잡성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를 구체적인 사례(소액 사기 등)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25점 특정 정당의 법안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문민통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함.
이춘석 의원 사진
이춘석 의원
무소속 전북 익산시갑
0.00점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무능했거나 아니면 교활했거나 정치권력에 굴복한 그런 하수인이었거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상대 기관(검찰)을 '교활한 하수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얼마큼까지 끼어들어 있었는지, 어디에 얼마나 해 먹었는지 꼭 밝혀내야 합니다."

'얼마나 해 먹었는지'와 같은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인물을 비하하고 공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윤석열은 내란 사범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인물을 '내란 사범'이라고 단정 지어 공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그 나쁜 검찰들 다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을 '나쁜 검찰들'이라고 일반화하여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엉뚱한, 범인은 딴 데 있었어요, 윤석열과 그 일당들. 이런 게 검찰입니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특정 인물을 '일당'으로 지칭하고, 공무원들을 '월급 받아먹는 자들'이라며 강하게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