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조세소위원회 제1차 (2025. 09. 1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김영환 의원 사진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3.75점

논리적 반박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 잦았으며, 비꼬는 말투와 억지 주장을 통해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안도걸 의원 사진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1.80점

연구용역 결과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를 전개하였고,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요구하는 등 생산적인 태도를 보임.

최은석 의원 사진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1.08점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함.

박수영 의원 사진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0.80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주재하였으며, 정부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으나 이는 정당한 의정 활동 범위 내의 비판이었음.

박성훈 의원 사진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0.76점

자격사 간의 업무 성격 차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반대 의견을 제시함.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0.71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등 매우 전문적이고 정중하게 발언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0.62점

법리적 쟁점과 부처 간 역할 분담에 대해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발언함.

천하람 의원 사진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0.61점

전문자격사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조심스럽고 논리적으로 제언함.

오기형 의원 사진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0.55점

전문적인 개념(malpractice)을 도입하여 책임 추궁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함.

최기상 의원 사진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0.40점

용어의 정의와 타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적절한 질문을 던짐.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0.39점

용어 정의부터 실태 파악까지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질문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킴.

이소영 의원 사진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0.00점

겸직 제한의 취지와 적용 범위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김영환 의원 사진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3.75점 논리적 반박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 잦았으며, 비꼬는 말투와 억지 주장을 통해 회의 분위기를 경직시킴.
안도걸 의원 사진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1.80점 연구용역 결과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를 전개하였고,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요구하는 등 생산적인 태도를 보임.
최은석 의원 사진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1.08점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함.
박수영 의원 사진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0.80점 회의를 효율적으로 주재하였으며, 정부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으나 이는 정당한 의정 활동 범위 내의 비판이었음.
박성훈 의원 사진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0.76점 자격사 간의 업무 성격 차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반대 의견을 제시함.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0.71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등 매우 전문적이고 정중하게 발언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0.62점 법리적 쟁점과 부처 간 역할 분담에 대해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발언함.
천하람 의원 사진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0.61점 전문자격사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조심스럽고 논리적으로 제언함.
오기형 의원 사진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0.55점 전문적인 개념(malpractice)을 도입하여 책임 추궁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함.
최기상 의원 사진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0.40점 용어의 정의와 타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적절한 질문을 던짐.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0.39점 용어 정의부터 실태 파악까지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질문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킴.
이소영 의원 사진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0.00점 겸직 제한의 취지와 적용 범위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막말

"아니, 곁다리의 곁다리의 곁다리를 동의하시면 됩니까, 진짜?"

다른 위원들이 안건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곁다리의 곁다리'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동료 의원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직업에 귀천이 있어, 지금.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완전히 달라."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 성격 차이를 논하는 동료 의원들의 주장을 '직업의 귀천' 문제로 비약시켜 상대방을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궤변

"계속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계속 이상하게 보이는 건데……"

상대 위원들의 논리적인 우려와 지적을 단순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주관적인 태도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막말

"실무자로 하고 있잖아요, 다. 그 자격증을 놀리고 있는 것 같은데, 회계사만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대 위원(최은석)의 전문적 식견을 폄하하며, 특정 자격증만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상대의 주장을 깎아내리려는 비하적 표현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