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9차 (2025. 10. 1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7.64점 상대방의 자격과 상식을 반복적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빈번하게 수행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7.14점 동료 의원들을 거수기, 기계로 비하하고 신분을 부정하는 등 공격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00점 동료 의원에게 '입 닥쳐라'라는 식의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고 비하 표현을 일삼아 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6.25점 상대방을 앵무새로 비하하고, 판결을 쿠데타에 비유하는 등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5.50점 정치적 비아냥과 더불어 사실관계(판결 확정 여부)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경향이 있음.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5.50점 공적인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의 가족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5.11점 삼권분립 강조 등 논리적 주장을 펴나, '폭동', '폭력배' 등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75점 상대 정당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고 자격을 부정하는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발언을 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71점 논리적 근거보다는 자극적인 사례를 나열하며 논점을 회피하는 궤변적 화법을 구사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00점 감정적인 추임새와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인신공격 수준은 낮음.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67점 상대방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는 식의 감정적 대응을 보였으나 논리적 근거를 함께 제시함.
추미애 의원 사진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37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다소 일방적인 표결 진행으로 갈등을 유발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00점 진행 보조 및 질서 유지 차원의 발언 위주로 수행하여 큰 결격 사유가 없음.
주진우 의원 사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0점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비교적 차분하게 발언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00점 상호 자제와 존중을 요청하며 갈등을 중재하려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오늘도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남편의 인사 청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 제시 없이 동료 의원의 가족을 언급하며 '인사 청탁'이라는 심각한 개인적 의혹을 제기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그런 전제로 상대를 규정하고 대화의 상대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은 저는 야만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논리나 태도를 '야만적'이라고 표현하여 모욕적인 비하를 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은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상대 정당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헌법을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고 폄하하는 극단적인 비하 발언임.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진짜 윤 어게인입니까, 국민의힘? 대선 불복이에요? 윤석열 복당이나 시키세요, 그러면!"

상대 정당 위원들에게 '대선 불복'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꼬는 태도로 정치적 공격을 가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궤변

"아니, 이것은 끝난 판결이잖아요, 끝난 판결. 재판에 개입을 어떻게 합니까, 끝난 판결인데?"

상대측이 판결 확정 전이며 재판이 진행 중(파기환송 후)임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당신 비서실장이에요, 국회의원 아니고? 뭘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요?"

상대 의원의 지위를 부정하며 비서실장이라 칭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제발 추미애 위원장님, 자제해 주세요. 표정부터 자제해 주세요. 민주당 위원 얘기할 때 한없이 자애로운 표정으로 웃으시다가 저희 당 위원 얘기할 때는 한없이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시고"

회의 내용과 무관하게 위원장의 '표정'을 문제 삼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손 안 들어. 거수기야 뭐야? 위원장이 들라고 하면 들고 말라면 말아야 돼? 기계를 데리고 와서 국감 하세요, 기계 데려와서."

동료 의원들을 '거수기'나 '기계'에 비유하여 인격을 비하하고 의정 활동의 가치를 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법 내란 아닙니까? ... 이게 바로 입법 쿠데타고 입법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이나 주장을 '내란' 또는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환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서 양치기. 추한 모습 여기서는 좀 자제합시다. 집에서는 우리가 조금 봐줘도 여기서는, 이건 좀 부끄러워 죽겠어, 아주."

상대 의원을 '양치기'라고 맞받아치며 '추한 모습', '부끄러워 죽겠다'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판사 출신의 법사위원장 맞습니까? ... 정신 차려요! 법사위원 맞아요? 법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어."

상대방의 전문성과 자격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며 '정신 차려라', '상식이 없다'는 식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송 양치기, 가만히 계세요. 송 양치기, 셧 더 마우스."

동료 의원을 '양치기'라고 비하하며 지칭하고, 영어 비속어 표현인 '셧 더 마우스(입 닥쳐라)'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지금 재판은 중지되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동료 의원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명령조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을 줌.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궤변

"그 부속실장이 용산에서 누구처럼 굿을 했습니까? 누구처럼 디올백을 받았습니까? 고속도로를 휘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부속실장의 친구를 공군 1호기에 탑승시켰습니까?"

특정 인물의 증인 채택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점과 무관한 타인의 스캔들을 나열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이것은 저는 저희 입법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규정합니다. ... 폭력배랑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멈춰 주십시오."

상대측의 의정 활동을 '폭동'이나 '폭력배'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비유하여 비하하고 공격함.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막말

"대법원이나 국힘 소속 위원님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느니 삼권분립 위반이니 이런 말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주장을 '앵무새'에 비유하여 생각 없이 반복한다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막말

"정신 차리십시오!"

상대방을 훈계하는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궤변

"윤석열 내란 쿠데타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저는 감히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법쿠데타’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내란 쿠데타'나 '사법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막말

"대법원이나 국힘 소속 위원님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니 삼권분립 위반이니 이런 말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어요."

상대측의 주장을 '앵무새'에 비유하여 논리적 가치가 없는 단순 반복이라는 식으로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