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궤변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AI를 많이 미워하시는데"
특정 정당 소속 위원 전체가 AI를 미워한다는 근거 없는 일반화와 프레임을 씌워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97점 | 예산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은 수행했으나, '껌값', '하꼬방', '말장난' 등 부적절한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1.65점 | 전문적인 식견으로 설득력 있게 발언했으나, 특정 정당에 대한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함. | |
| 1.50점 | 지원금 액수에 대해 '구걸'이라는 다소 강한 비유를 사용했으나, 지역 소멸 방지라는 명확한 정책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 | |
| 1.37점 | 상대 위원의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토론에 임함. | |
| 1.00점 | 정부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며 다소 답답함을 표했으나, 예의를 벗어난 발언은 없었음. | |
| 0.84점 |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논의를 이끌었음. | |
| 0.62점 | 구체적인 사례(아모레성수)를 들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매우 건설적인 발언을 함. | |
| 0.56점 | 정부 의견에 동의하며 간결하고 품격 있게 발언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강승규 의원
궤변
"이 모태펀드의 감액 예산을 할 때는 이게 AI 예산이라는 걸 몰랐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없지요. 중소기업모태펀드가 올해 4500억이었는데 내년에 1조 1000억으로 늘리겠다니까 너무 과한 예산을 지적했는데 지금 차관이 그 과한 것 중에, 늘어난 것 중에 5500억이 AI다 그러니까 무조건 AI만 붙이면 이렇게 예산을 팍팍 늘려도 되는 거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해당 예산이 AI 관련 예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AI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강승규 의원
궤변
"우리 국민의힘이 벌어 놓고 민주당이 다 씁니까?"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라는 공적 시스템을 특정 정당의 소유나 성과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강승규 의원
막말
"990억이 어디 뭐 껌값입니까?"
예산 규모를 '껌값'이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유하며 상대방의 예산 편성 태도를 비하함.
강승규 의원
궤변
"혹시 오세희 위원님, 전 정부 단장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세희 위원이 구체적인 예산 낭비 사례(홍보비, 연구용역비)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갑자기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려 함.
강승규 의원
막말
"중기부가 이렇게 말장난하는 데예요?"
정부 부처의 설명을 '말장난'으로 치부하며 기관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강승규 의원
막말
"여기 국회가 무슨 동네 하꼬방입니까?"
국회라는 국가 기관을 '하꼬방'이라는 비하적 표현에 빗대어 정부의 태도를 모욕적으로 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