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차 (2025. 11. 2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이광희 의원 사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3.33점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을 했으나, 토론 과정에서 상대 의원에게 '공부하고 오라'는 식의 비하 발언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이해식 의원 사진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3.00점 열정적으로 발언하나, 정부 관계자에게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강조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고동진 의원 사진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2.72점 자료 미수령을 이유로 의결을 지연시키려 하며, 냉소적인 태도와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보임.
박수민 의원 사진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2.25점 법안 심사라는 공적 논의 과정에 개인적 감정과 별개의 정치적 이슈를 결부시켜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함.
이상식 의원 사진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
1.55점 상대방의 주장을 '지연 전술'로 치부하는 등 다소 공격적이고 단정적인 태도를 보임.
정춘생 의원 사진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2점 소수 정당의 홍보 수단 제한에 대한 우려를 논리적으로 제기하며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함.
윤건영 의원 사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0.81점 소위원장으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이끌며 매우 품격 있는 진행 능력을 보여줌.
채현일 의원 사진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0.73점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회의에 기여함.
이성권 의원 사진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0.42점 형식보다 내용의 본질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막말

"차관님이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정부 관계자의 전문성과 지식 수준을 '추상적'이라고 폄하하며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궤변

"차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민자치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견해에 맞는 정답을 강요하며 정부 관계자의 답변 방향을 통제하려 함.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막말

"위원님, 혼자 계셔 가지고 부담스러운 모양이네."

동료 위원의 발언 의도를 단순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치부하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궤변

"지금 야당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 걸 보면 전부 다 각각의 일리는 다 있고 각각의 근거는 다 계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 또 이분들이 의결이나 이런 걸 늦추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 위원들이 제시한 논리적 근거와 일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장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의결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논의를 회피함.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궤변

"다른 것도 다 빼라 그러시지, 남녀도 빼고 다 빼라 그러지 그러세요."

상대방이 '국적'이라는 특정 단어의 삭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를 모든 차별 금지 항목을 삭제하라는 주장으로 확대 해석하여 비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막말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동료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상대방의 지식 수준을 비하하며 무시하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궤변

"6월 4일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저는 계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고... 제가 반성문을 한번 읽었습니다. ...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희 정치에서 지금 정치적 사과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건도 그렇다고 봅니다. ...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사과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개인적 반성과 계엄 상황이라는 별개의 정치적 사건을 끌어들여 상대 정당의 '정치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임.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궤변

"뭐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자료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자료 미수령을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로 몰아가며 의결 지연의 명분으로 삼으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