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5. 11. 2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문진석 의원 사진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4.47점 소위원장에게 무례한 언행을 보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임.
윤종오 의원 사진
윤종오 의원
진보당 울산 북구
3.17점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상대방을 비하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
유상범 의원 사진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04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위원을 비꼬는 발언을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이기헌 의원 사진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2.00점 예산 지침 적용에 대해 규모 논리를 내세우는 등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침.
강선영 의원 사진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82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일부 발언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고압적인 어조를 사용함.
박수민 의원 사진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1.00점 예산 집행의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모범적 선례를 요구하는 등 매우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수행함.
채현일 의원 사진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
1.00점 비판적인 어조이나 기관장의 책무와 예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전용기 의원 사진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정
0.33점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도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궤변

"국가에서 쓰는 특활비가 조 단위입니다. 그중에 불과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 기준에 대해서 쓰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예산의 절대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가 예산 집행의 기본 지침인 기재부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울산 북구

막말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름대로는 자기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적 지탄이 억수로 많은 상태에서"

특정 공직자에 대해 '내란을 옹호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막말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위원장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김병기 위원장을."

회의 진행 중 특정 인물(김병기 위원장)을 언급하며 비꼬는 태도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막말

"위원장은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은 중립적으로 운영하세요."

회의를 진행하는 소위원장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장의 품격을 떨어뜨림.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시청률 0%입니다, 국회방송."

실제 시청률이 완전히 0%일 가능성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국회사무처는 사실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각각 직원들의 직무값이라는 계산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국회사무처가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