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5. 12. 1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55점 정부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으나, 후반부 발언에서 다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어조를 보임.
강명구 의원 사진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1.00점 가상자산의 변동성 등 실무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함.
김상훈 의원 사진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대구 서구
1.00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적절한 시점에 정리를 요청하는 등 절제된 발언을 함.
이강일 의원 사진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1.00점 과징금과 소송의 상관관계를 명쾌하게 분석하여 위원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논의의 효율성을 높임.
이양수 의원 사진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1.00점 제도의 상징성과 필요성을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제시함.
한창민 의원 사진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피해 구제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며 기업의 책임 의식을 촉구하는 논리적 발언을 함.
박범계 의원 사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0.94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일부 발언에서 비현실적인 비유와 억지 주장을 사용하여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음.
박상혁 의원 사진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0.84점 법안의 정합성과 외부감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날카롭게 질문함.
강준현 의원 사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0.63점 소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문적인 진행 능력을 보여줌.
강민국 의원 사진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0.58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법리적 우려 사항과 절차적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궤변

"쿠팡이라는 데는 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소위 이점들이 워낙 많은 회사니까 뭘로 꼬실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무슨 ‘호식이치킨 대할인’ 이래 가지고 1000만 명분, 이것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업이 치킨 할인권 등으로 국민을 회유할 것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제시함. 이는 객관적 근거보다는 억지 주장을 통한 감정적 호소에 가까움.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궤변

"논리적 인과성만 따지지 말고 오늘 논의의 역사성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국힘 위원님들이 단체소송도 찬성하시는 거거든."

수석전문위원이 단체소송 도입 여부와 기금 조성의 논리적 연관성을 지적하며 별개의 사안임을 설명했음에도, '논리적 인과성'보다 '논의의 역사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세워 억지로 부대의견 삽입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