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궤변
"과방위에 와서 반대한다는 기후에너지부가 법사위 단계에서 찬성하겠다는 보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알아서 잘하라는 것은 과방위로서는 업무 방기라고 봅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 입장을 정리해 법사위로 넘겨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절차임에도, 이를 '업무 방기'라고 단정하며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 맥락을 무시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62점 | 비하적 관용구 사용,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정부 관계자에 대한 무시 등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이 빈번함. | |
| 2.00점 | 특정 쟁점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절차적 설명을 무시하고 '업무 방기'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
| 1.33점 |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려 노력하며,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대체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함. | |
| 1.02점 |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고 비판하였으나, 논거가 분명하고 예의를 갖춤. | |
| 0.94점 | 장기적인 청사진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 | |
| 0.92점 |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적절하게 수행함. | |
| 0.45점 | 법안 제안자로서 자신의 설계 의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타협점을 모색함. | |
| 0.00점 | 다른 위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수준의 짧은 발언만 수행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장겸 의원
막말
"과기부가 계속 눈치만 보고 말이야. 기후에너지부에 밀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의 전문적 입장을 '눈치 본다'거나 '밀린다'는 식의 비하적 표현으로 폄하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김장겸 의원
궤변
"기후에너지부가 어떻게 보면 한전 지키기 의혹 이런 것…… 재생에너지는 수입단가가 굉장히 낮고 원전은 수입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원전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단가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전을 지키려고 기후에너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배경에는 한전 사수 의혹이 또 있어요."
정책적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한전 지키기 의혹', '한전 사수 의혹'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림.
김장겸 의원
막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걸 유연하게 해결하겠다면서 법사위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원전, LNG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명확히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만 통과시킨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논의 방식이 기만적이라고 공격하며, 품격 있는 토론 태도를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