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차 (2026. 04. 0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강승규 의원 사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6.59점

빈번한 비하 발언, 고압적인 태도, 인신공격으로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품격을 떨어뜨림.

구자근 의원 사진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3.81점

상대방의 발언을 비하하고 '허위 예산서' 등 강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함.

오세희 의원 사진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45점

회의 내용보다는 상대 위원들의 태도에 대해 '답답하다'는 식의 감정적 비하 발언을 함.

정진욱 의원 사진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3.25점

중립적이어야 할 위원장으로서 상대 당 위원들을 훈계하거나 비꼬는 등 감정적인 진행 태도를 보임.

김종민 의원 사진
김종민 의원
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

2.2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으나, 상대의 의견을 '보복'으로 치부하며 감정적 대립을 유발함.

허성무 의원 사진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0.98점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행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발언함.

권향엽 의원 사진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0.89점

민생 추경의 관점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태도를 보임.

이재관 의원 사진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0.72점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정동만 의원 사진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0.50점

정부의 사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강승규 의원 사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6.59점 빈번한 비하 발언, 고압적인 태도, 인신공격으로 회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품격을 떨어뜨림.
구자근 의원 사진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3.81점 상대방의 발언을 비하하고 '허위 예산서' 등 강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함.
오세희 의원 사진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45점 회의 내용보다는 상대 위원들의 태도에 대해 '답답하다'는 식의 감정적 비하 발언을 함.
정진욱 의원 사진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3.25점 중립적이어야 할 위원장으로서 상대 당 위원들을 훈계하거나 비꼬는 등 감정적인 진행 태도를 보임.
김종민 의원 사진
김종민 의원
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
2.2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으나, 상대의 의견을 '보복'으로 치부하며 감정적 대립을 유발함.
허성무 의원 사진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0.98점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행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발언함.
권향엽 의원 사진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0.89점 민생 추경의 관점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태도를 보임.
이재관 의원 사진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0.72점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정동만 의원 사진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0.50점 정부의 사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갑

막말

"국힘의 필리버스터나 다름없는 시간 끌기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마무리하는 공식적인 발언에서 특정 정당의 행위를 '필리버스터나 다름없는 시간 끌기'라고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공격함.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갑

궤변

"김밥 드시고 가야지요. 김밥 준비했는데 김밥 안 드십니까?"

위원 간의 심각한 갈등과 퇴장 상황이라는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농담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함.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갑

막말

"제발 좀 국민의힘 위원님들, 절박감을 가지고 좀 해 주세요."

회의 진행자인 소위원장이 특정 정당 위원들의 태도를 비하하며 훈계조로 발언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갑

궤변

"세계적 석학들이 뉴노멀 시대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구분이 없어진다, 본예산을 만들었더라도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사회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의 상시화가 필요한 겁니다."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석학'의 의견을 빌려 추경의 상시화를 주장하며 본예산과 추경의 구분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막말

"답답해서 그러겠지, 하루 종일 저러고 있으니."

다른 위원이나 위원장의 행동을 '답답하다'고 표현하며 조롱 섞인 비하 발언을 함.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막말

"차관님은 말씀할 때 꼭 자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예산 편성의 행정적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실무적인 상황에서, 논리적 반박 대신 상대방의 평소 대화 습관이나 태도를 문제 삼아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궤변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보복하면 안 되지요."

상대방의 심의 의견이나 지적을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논의의 본질인 예산 심의 방식에 대한 토론을 방해함.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막말

"차관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장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말장난'으로 치부하며 공직자의 답변 태도를 비하하고 모욕함.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막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답답하네, 진짜."

회의 진행 중 상대 위원의 발언이나 상황에 대해 감정적인 짜증을 여과 없이 표출하여 국회 회의의 품격을 저하시킴.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막말

"반대하시지요. 입장 넣어서 반대하시면 되지, 뭐."

동료 위원이 예산 증액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발언하는 도중에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말을 끊어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행을 보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정진욱 위원 직성은 계속 야당 위원들 가르치는 게 정진욱 위원 직성이에요?"

소위원장의 진행 방식을 '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성향으로 치부하며 공격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문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우기니까 그렇지. 우기니까."

상대방의 이해 능력을 '문해 교육' 수준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여기 국회가 지금 애들 장난하는 데예요?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국회 회의 상황을 '애들 장난'에 비유하며 상대방을 가르치려 든다고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아니, 그런 말장난이 자꾸 어디 있어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말장난'으로 치부하며 상대방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지금 말장난해요, 차관님? 지금 말장난해요, 국회에 와서?"

정부 관계자인 차관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말장난'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궤변

"한 5배는 더 했어요."

전 정부의 심의 방식이 더 심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5배'라는 자의적인 수치로 표현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궤변

"아니, 그러면 25년 예산은 민주당은 어떻게 예산심의를 했습니까?"

예산 심의의 효율성과 보류 남발에 대한 김종민 위원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과거의 정당 행태를 끌어들여 논점을 회피하고 정쟁으로 전환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좀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난 이걸 보고…… 그리고 여기에다 225억 원을 넣는대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어요? 이 정도로 우리 석유 유통시장이 이렇게 천박했어요?"

정부의 예산 편성 의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양심', '천박'과 같은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시장 상황을 폄하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위원장께서 혼자 독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추경제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교과서 다시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다시 쓰느냐'는 식의 비꼬는 표현과 '독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위원장의 권위를 비하하고 모욕함.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지금 지식재산처나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운영해요, 국가예산을?"

특정 정부나 기관을 거론하며 공격적인 어조로 비난하는 발언으로, 정책적 비판을 넘어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공격임.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막말

"지금 설명하신 것 등을 제가 머리가 나빠서, 아둔해서 못 알아듣겠는데요.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줘 보세요."

자신을 낮추는 형식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의 설명이 논리적이지 않음을 비꼬는 전형적인 반어법적 비하 발언이자 모욕적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