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4. 1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문진석 의원 사진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5.38점

동료 위원에게 '공부해 와야지'라는 식의 조롱 섞인 발언을 반복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함.

안태준 의원 사진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4.5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 '웃기다'는 식의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정재 의원 사진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2.26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나, 공식 석상에서 '쫄망'과 같은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저해함.

권영진 의원 사진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1.67점

지방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의견을 피력함.

민홍철 의원 사진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1.64점

타 사례와의 형평성을 들어 지원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이종욱 의원 사진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1.24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며 실무적인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종양 의원 사진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1.00점

동료 위원이 겪은 곤란함에 공감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위원을 적절히 지적함.

박용갑 의원 사진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1.00점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지적함.

염태영 의원 사진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1.00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함.

정준호 의원 사진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1.00점

조문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며 회의 진행을 도움.

황운하 의원 사진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특정 법안의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정당한 의사 진행 요청을 수행함.

김은혜 의원 사진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0.95점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무적인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는 매우 논리적인 발언을 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문진석 의원 사진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5.38점 동료 위원에게 '공부해 와야지'라는 식의 조롱 섞인 발언을 반복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함.
안태준 의원 사진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4.5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 '웃기다'는 식의 감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김정재 의원 사진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2.26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나, 공식 석상에서 '쫄망'과 같은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저해함.
권영진 의원 사진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1.67점 지방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의견을 피력함.
민홍철 의원 사진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1.64점 타 사례와의 형평성을 들어 지원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이종욱 의원 사진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1.24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며 실무적인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김종양 의원 사진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1.00점 동료 위원이 겪은 곤란함에 공감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위원을 적절히 지적함.
박용갑 의원 사진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1.00점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지적함.
염태영 의원 사진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1.00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함.
정준호 의원 사진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1.00점 조문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며 회의 진행을 도움.
황운하 의원 사진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특정 법안의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정당한 의사 진행 요청을 수행함.
김은혜 의원 사진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0.95점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무적인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는 매우 논리적인 발언을 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막말

"보상을 하고 나서 네 번 부과되도록 안 나가는 건 더 웃긴 거지요, 사실은. 사실은 더 웃긴 거고."

보상 후에도 퇴거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특수한 사정이나 갈등 상황을 '웃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희화화하고 비하함.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막말

"아니, 그러니까 김정재 위원 빼면, 그러면 표결이라도 해야지?"

동료 위원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특정인을 지목해 무시하는 발언으로, 이는 인신공격성 비하 및 모욕적 태도에 해당함.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막말

"결론을 내려야지 뭔 소리예요? 논의할 것도 없어요."

회의를 진행하는 소위원장에게 '뭔 소리예요'라는 공격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막말

"안 해 온 것은 자기 책임이지."

동료 위원의 역량을 비하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막말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지. 미리 보고 와야지."

상대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동료 위원의 자질을 폄하하는 발언을 반복하여 모욕감을 줌.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막말

"미리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지, 무슨 법안 심사하는데……"

전문위원의 설명 방식(페이지 안내 부족)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동료 위원에게, 마치 준비가 부족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하하는 발언임.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궤변

"여기 다 돼 있어요. 우리 의견은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

상대 위원이 양성화의 구체적인 이유와 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났다는 식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하며 회피함.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막말

"부주의하게 하면 정말 쫄망하는구나라는 것을 임차인들이 완전히 각인을 해야 되는데"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쫄망'이라는 비속어/은어를 사용하여 발언한 것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표현이며, 피해자들의 부주의를 비하하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음.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막말

"부처 간에 돈 주기로 했다니까 세종시만 노났네."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노났다'라는 격식 없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지자체의 상황을 비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