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26. 04. 15.)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손명수 의원 사진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3.08점

논리적인 지적을 했으나, 답변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비하하는 발언을 함.

송기헌 의원 사진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1.41점

어조는 강했으나 국가 지원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의 불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복기왕 의원 사진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1.2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었으나, 일부 위원의 정당한 지적을 성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있음.

김도읍 의원 사진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1.00점

정책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희정 의원 사진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1.00점

법안의 허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매우 건설적인 발언을 함.

윤종군 의원 사진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1.00점

구체적인 수치와 대상지를 확인하며 실무적인 관점에서 질의함.

정점식 의원 사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1.00점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 직무 특성을 고려한 논리적인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함.

엄태영 의원 사진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0.80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손명수 의원 사진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
3.08점 논리적인 지적을 했으나, 답변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비하하는 발언을 함.
송기헌 의원 사진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1.41점 어조는 강했으나 국가 지원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의 불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복기왕 의원 사진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1.20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었으나, 일부 위원의 정당한 지적을 성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있음.
김도읍 의원 사진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1.00점 정책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김희정 의원 사진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1.00점 법안의 허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매우 건설적인 발언을 함.
윤종군 의원 사진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1.00점 구체적인 수치와 대상지를 확인하며 실무적인 관점에서 질의함.
정점식 의원 사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1.00점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 직무 특성을 고려한 논리적인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함.
엄태영 의원 사진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0.80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막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의사결정을 못 합니까?"

정부 관계자의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며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함.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궤변

"그렇게 부처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정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 위임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위원의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이나 검토 대신 '부처와 협의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양해를 구하며 논의를 회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