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입법 논의를 범죄나 독재 시절의 우민화 정책에 비유하는 등 논리적 비약과 비하 발언이 빈번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회의를 주도했으나 전문가의 법적 우려를 가볍게 여기며 회피하고, 일부 위원에게 다소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함.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논의 도중 퇴장을 시도하는 등 회의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
시대적 변화와 정보화 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법안의 신중한 접근을 논리적으로 역설함.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보편적 시청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비용 부담과 계약 기간 등 실무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어 질의함.
정중한 태도로 쟁점을 명확히 확인하며 논의를 진행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7.50점 | 비유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입법 논의를 범죄나 독재 시절의 우민화 정책에 비유하는 등 논리적 비약과 비하 발언이 빈번함. | |
| 2.79점 | 회의를 주도했으나 전문가의 법적 우려를 가볍게 여기며 회피하고, 일부 위원에게 다소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함. | |
| 2.50점 |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논의 도중 퇴장을 시도하는 등 회의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
| 1.00점 |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 | |
| 1.00점 | 시대적 변화와 정보화 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법안의 신중한 접근을 논리적으로 역설함. | |
| 1.00점 |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보편적 시청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 |
| 1.00점 | 비용 부담과 계약 기간 등 실무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어 질의함. | |
| 0.44점 | 정중한 태도로 쟁점을 명확히 확인하며 논의를 진행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김현 의원
궤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의 위헌 소지와 제도적 위험성에 대해 전문적인 근거를 들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회피함.
김장겸 의원
궤변
"과거 예전에 5공화국 시절에 올림픽을 유치하니까 국민들을 3S로 다 무지몽매시키겠다고 비판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 하의 법안 심사 과정을 과거 독재 정권의 국민 우민화 정책(3S)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함.
김장겸 의원
궤변
"법 통과를 강행하면 걸리지 않으면 범죄 저질러도 된다 이런 인식하고 똑같거든요"
법안의 위헌성 논란과 추진 과정을 '범죄'에 비유하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의 입법 의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함.
김장겸 의원
막말
"사무처 의견을 공식 입장으로 지난 회의 때는 둔갑시킨 꼴인데"
상대방의 보고 과정을 '둔갑'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하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