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2026. 05. 1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서명옥 의원 사진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5.37점

정부 관계자에게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고, 법적 쟁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주장함.

서영석 의원 사진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5.36점

위원장의 회의 소집 의도를 '면피'라고 표현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함.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4.42점

회의 진행자로서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궤변으로 결론을 회피하여 혼란을 가중시킴.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4.27점

초반에는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나, 회의 막바지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백혜련 의원 사진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3.81점

개념 정리를 통해 논의를 이끌었으나, 동료 의원에게 '공부하라'는 비하 발언을 함.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67점

부처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으나, 이는 정책적 비판의 범위 내에 있음.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처방과 처방전의 개념적 차이를 법률적, 실무적 관점에서 매우 정교하게 분석하여 설명함.

남인순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1.00점

수요자 단체의 의견 반영을 강조하며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발언함.

전진숙 의원 사진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1.00점

논의 과정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차분하게 질의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서명옥 의원 사진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5.37점 정부 관계자에게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고, 법적 쟁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주장함.
서영석 의원 사진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5.36점 위원장의 회의 소집 의도를 '면피'라고 표현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함.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4.42점 회의 진행자로서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궤변으로 결론을 회피하여 혼란을 가중시킴.
이수진 의원 사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4.27점 초반에는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나, 회의 막바지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백혜련 의원 사진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3.81점 개념 정리를 통해 논의를 이끌었으나, 동료 의원에게 '공부하라'는 비하 발언을 함.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67점 부처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으나, 이는 정책적 비판의 범위 내에 있음.
김선민 의원 사진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처방과 처방전의 개념적 차이를 법률적, 실무적 관점에서 매우 정교하게 분석하여 설명함.
남인순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1.00점 수요자 단체의 의견 반영을 강조하며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발언함.
전진숙 의원 사진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1.00점 논의 과정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차분하게 질의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막말

"그냥 와서 국민의힘 위원들 반대하고 알리바이 만들고 소위 했다고 그렇게 단체한테 얘기하고 그러시려고 그랬어요?"

상대 정당을 언급하며 위원장의 행위를 정치적 쇼로 치부하는 공격적인 발언을 함.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막말

"알리바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 아니, 알리바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회의 운영의 의도를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규정하며 위원장의 진정성을 모욕적으로 비하함.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막말

"아니, 면피하려고 회의 소집하고 말이야. 그딴 식으로 회의 운영을 합니까!"

'그딴 식으로'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과 '면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위원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막말

"마치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이 면피를 받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회의 소집의 목적을 공적인 책임 수행이 아닌 개인적인 '면피'를 위한 것으로 단정 지으며 소위원장의 의도를 비하하고 공격함.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막말

"의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괴변이라고 생각하고 통합돌봄을 저해하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료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궤변'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공격함.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막말

"차관님, 공부 나중에 하시고 제가 여쭤볼게요."

정부 관계자의 전문성과 지위를 무시하고 '공부나 하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막말

"왜 굳이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 가지 않습니다."

정부의 법안 개정 노력을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감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였으며, 논리적 비판보다는 상대의 의도를 폄하하는 공격적 언사를 사용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막말

"아니, 진짜 면피야, 면피! 가서 다 데모하라고 그래!"

소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면피'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며 감정적으로 공격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막말

"서명옥 위원님 동의 못 하면 다시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책적 견해 차이를 상대방의 지식 부족 탓으로 돌리며 '공부하라'고 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궤변

"오늘 처음 심사했잖아요. / 심사한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의사진행발언'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결론 도출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