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7. 0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8.00점

사법 파괴, 헌법 파괴 등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위원장과 상대 당을 심하게 비하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7.00점

논리적 근거 없이 특정 목적(공소 취소)을 위한 입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7.00점

위원장의 자격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며 내려오라는 무례한 요구를 지속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00점

법안에 대해 '악법'이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나, 인신공격 수준은 낮음.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38점

회의 진행은 원활히 하나, 특정 관계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감정적인 몰아붙이기를 하는 모습이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0점

정치적 공방 수준의 발언을 했으며, 비교적 절제된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3.00점

위원장에게 명령조의 고압적인 언행을 보여 품격이 부족했음.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2.00점

상대측의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발언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67점

상대 당에 대해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00점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정중한 태도로 제안설명을 수행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법 개정의 필요성과 실무적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건설적인 질의를 수행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00점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상황을 인정하고,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8.00점 사법 파괴, 헌법 파괴 등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위원장과 상대 당을 심하게 비하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7.00점 논리적 근거 없이 특정 목적(공소 취소)을 위한 입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7.00점 위원장의 자격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며 내려오라는 무례한 요구를 지속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00점 법안에 대해 '악법'이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나, 인신공격 수준은 낮음.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38점 회의 진행은 원활히 하나, 특정 관계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감정적인 몰아붙이기를 하는 모습이 보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00점 정치적 공방 수준의 발언을 했으며, 비교적 절제된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3.00점 위원장에게 명령조의 고압적인 언행을 보여 품격이 부족했음.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2.00점 상대측의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발언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67점 상대 당에 대해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00점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정중한 태도로 제안설명을 수행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00점 법 개정의 필요성과 실무적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건설적인 질의를 수행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00점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상황을 인정하고,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막말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파괴당입니다. 위원장님, 헌법 파괴 위원장이십니다. 공소취소 선물 위원장이시고요."

정당의 명칭을 '민주파괴당'으로 비하하고, 위원장을 '헌법 파괴 위원장' 등 조롱 섞인 표현으로 공격함.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막말

"우리 위원장님이 완전히 사법 파괴 위원장이 되어 버립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사법 파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서영교 위원장님, 그 자리는 본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려오세요. ...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어요."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위원장의 자격을 부정하며 '내려오라'는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벌써 이제 귀찮아지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늦는다고 귀찮아지신 건 아닙니까?"

상대방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정중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태도를 '귀찮아한다'고 단정 지으며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위원장,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퇴장시켜요!"

위원장에게 반말 섞인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감을 줌.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막말

"오늘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역시 일 안 하는 야당, 발목 잡는 야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정당을 '일 안 하는', '발목 잡는' 등의 부정적인 낙인찍기식 표현으로 비하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궤변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 대통령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안의 구체적 심의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입법 시도를 '대통령 공소 취소 목적'이라는 단정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