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5. 06.)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90점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언급 및 고압적인 태도로 관계자를 압박하는 등 품격 없는 언행을 보임.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4.80점

상대 진영에 대한 비하 섞인 표현과 공격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4.18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법리적 답변보다는 원론적인 회피성 답변과 논점 흐리기를 반복함.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4.00점

상대 정당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비하 표현, 감정적인 모욕성 발언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00점

정치적 수사로서 강한 표현(독재, 악법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다소 감정적인 발언 양상을 보임.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47점

상대 진영에 대한 비하적 표현과 조롱,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 회의의 논리적 수준을 낮춤.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17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따까리'라는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00점

강하게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김윤덕 의원 사진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1.35점

매우 정중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했으나, 일부 질문에 대해 행정 편의적인 회피성 답변을 함.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1.33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하나, '무죄 세탁'과 같은 공격적인 정치적 수사를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29점

형사소송법 원칙과 특검법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1.20점

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 속에서도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며 대체로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88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강조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3점

제도적 개선 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55점

지역 발전과 관련된 건의 사항을 매우 예의 바르고 명확하게 전달함.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0.25점

간결하고 정중하게 발언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0.20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간결하게 발언함.

김성환 의원 사진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0.00점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0.00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0.00점

민생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대안을 요구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90점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언급 및 고압적인 태도로 관계자를 압박하는 등 품격 없는 언행을 보임.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4.80점 상대 진영에 대한 비하 섞인 표현과 공격적인 언사를 빈번하게 사용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4.18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법리적 답변보다는 원론적인 회피성 답변과 논점 흐리기를 반복함.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4.00점 상대 정당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비하 표현, 감정적인 모욕성 발언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00점 정치적 수사로서 강한 표현(독재, 악법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다소 감정적인 발언 양상을 보임.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47점 상대 진영에 대한 비하적 표현과 조롱,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 회의의 논리적 수준을 낮춤.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2.17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따까리'라는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00점 강하게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김윤덕 의원 사진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1.35점 매우 정중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했으나, 일부 질문에 대해 행정 편의적인 회피성 답변을 함.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1.33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 노력하나, '무죄 세탁'과 같은 공격적인 정치적 수사를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29점 형사소송법 원칙과 특검법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1.20점 위원장으로서 갈등 상황 속에서도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며 대체로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0.88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강조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함.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0.73점 제도적 개선 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0.55점 지역 발전과 관련된 건의 사항을 매우 예의 바르고 명확하게 전달함.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0.25점 간결하고 정중하게 발언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0.20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간결하게 발언함.
김성환 의원 사진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0.00점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0.00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0.00점 민생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대안을 요구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도대체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뭘 했길래 이런 법안에 대해서 먼저 제시하고 먼저 개정안을 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 상대 진영의 무능함을 질책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누가 누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대측의 주장을 '이상한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저는 5월 17일에 맞춰서 내라는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특정 날짜(5월 17일)를 명시하여 지시했는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신속한 처리'라는 일반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며 회피함.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잘 숙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법률가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입법부의 숙의로 책임을 회피함.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장관의 개인적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견해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함.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막말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이지요, 이것을 전부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공소 취소 법안이다"

특정 정치인의 법적 절차를 '무죄 세탁'이라는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여 입법 취지를 폄훼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지역구 빨리 가세요. 나경원 위원, 지역구 빨리 가. 시끄럽게."

동료 의원이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에서, 이를 '시끄럽다'고 비하하며 강압적으로 퇴장을 요구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 개혁하자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처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언급을 통해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협박성 발언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얼마나 많은 판검사들이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 나가야지만 여러분들 이 헌법파괴와 법치파괴를 멈추시겠습니까?"

상대 위원들을 '헌법파괴'와 '법치파괴'의 주체로 일반화하여 공격하며, 극도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코드인사들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부부를 헌법재판관, 대법관 다 시켜야 되겠습니까? 더 기르세요, 코드인사들."

상대 진영의 인사 정책을 '코드인사'라고 비하하며, '더 기르라'는 식의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함.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궤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 거리 단축에 따른 요금 재산정이라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가진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일정 제시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피함.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막말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힘당의 항상 그 습관입니다, 습관. ... 너무나 참 참담하고 이 공간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상대 정당의 행태를 '습관'이라고 일반화하여 비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표현을 통해 상대 위원을 모욕함.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법사위가 무슨 다른 위의 무슨 따까리가 된 것 같아요."

'따까리'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상을 비하하고, 특정 정당의 운영 방식을 모욕적으로 표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