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2026. 03. 30.)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92점

비꼬는 말투를 자주 사용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혼난다'는 식의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부적절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4.58점

특정 단체에 대한 강한 편견과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논리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74점

특정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3.38점

전반적으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회피성 답변과 논리적 부족함을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33점

장관에게 '피곤하니 빨리 가라'는 식의 무례한 발언과 냉소적인 태도를 빈번하게 보임.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3.07점

정책 비판 과정에서 조롱 섞인 표현과 거친 언사를 사용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66점

정책 질의 도중 갑작스럽게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섞어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76점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주로 제도적 문제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51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으나, 특정 대상에 대해 '정치질' 등 감정적이고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51점

동료 의원의 질의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1.21점

정치적 견해 차이가 뚜렷한 주제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지역구 현안에 대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장관에게 질의함.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1.00점

다양한 질의에 대해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95점

슬로건 문제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접근한 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합리적인 지적을 수행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0.93점

비판적인 시각에서 질의를 시작했으나, 전반적으로 절차와 자료에 기반하여 발언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0.80점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장관의 동의를 끌어내는 등 매우 품격 있고 논리적인 발언을 함.

박홍근 의원 사진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0.00점

정중한 태도로 질의에 답변하며 협조적인 자세를 보임.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92점 비꼬는 말투를 자주 사용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혼난다'는 식의 고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부적절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4.58점 특정 단체에 대한 강한 편견과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논리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74점 특정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3.38점 전반적으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회피성 답변과 논리적 부족함을 보임.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3.33점 장관에게 '피곤하니 빨리 가라'는 식의 무례한 발언과 냉소적인 태도를 빈번하게 보임.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3.07점 정책 비판 과정에서 조롱 섞인 표현과 거친 언사를 사용함.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66점 정책 질의 도중 갑작스럽게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섞어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76점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주로 제도적 문제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1.51점 전반적으로 회의를 원활히 진행했으나, 특정 대상에 대해 '정치질' 등 감정적이고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1.51점 동료 의원의 질의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1.21점 정치적 견해 차이가 뚜렷한 주제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0점 지역구 현안에 대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장관에게 질의함.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1.00점 다양한 질의에 대해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0.95점 슬로건 문제에 대해 다소 감정적으로 접근한 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합리적인 지적을 수행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0.93점 비판적인 시각에서 질의를 시작했으나, 전반적으로 절차와 자료에 기반하여 발언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0.80점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장관의 동의를 끌어내는 등 매우 품격 있고 논리적인 발언을 함.
박홍근 의원 사진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0.00점 정중한 태도로 질의에 답변하며 협조적인 자세를 보임.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궤변

"제가 취임한 지가 아직 1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법무부 감찰관 공석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시스템적 문제에 대해 본인의 취임 기간을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회피함.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배배 꼰 질문이잖아요."

동료 의원의 질문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배배 꼬았다'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폄하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구먼. 그만하시지요."

동료 의원의 발언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무시하고 폄하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이빨 땜질하듯이 국립의대를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 하나 만들어서 나라에서 보조해 가지고 학생들 양성해 가지고 15년 동안 복무하게 한다고 합시다. 이게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조목조목 다 말씀드리기가 어색할 정도로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빨 땜질', '우스꽝스럽다'와 같은 비하적이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정책 제안을 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아니, 끄덕거리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답변하는 장관에게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명령조의 발언을 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또 필벌을 자꾸 얘기하시면 다음에 혼나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혼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을 저버린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본인이 당시에 코로나 대응의 영웅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잘한 거로 지금 알려져 있고 본인도 그렇게 해서 우쭐했었잖아요, 한때. 솔직히 그럴 자격이 있었나요?"

정책적 책임 추궁을 넘어 '우쭐했었다'는 식의 개인적 감정과 태도를 공격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던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는 법이에요."

법안에 명시된 '사망, 실종, 부상자 14등급 이상'이라는 엄격한 제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둔갑'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이 법이 어떻게 운용됨에 따라 전 국민이 유공자화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 침묵하던 국민들도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법을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이제는 전 국민이 다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어요."

특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이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공무원이 저 따위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저 따위 짓'이라고 비하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박상용, 나쁜 사람이에요. 박상용, 범죄자예요. 박상용은 조작수사의 주범이에요. 박상용은 총체적인 범죄자예요."

특정 개인을 향해 '나쁜 사람', '범죄자' 등 모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배배 꼰 질문이지요."

동료 의원의 질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배배 꼬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비하하고 모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지 않고, 상대의 발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모욕적으로 일축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물 흐리지 말아요."

동료 의원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물을 흐린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저는 송석준이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서 송언석이라고 했습니다."

동료 의원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잘못 불러 조롱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모욕적인 언행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오라는 곳도 없고 초청받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헤매고 다닌다고 하지만"

회의 안건인 추경 편성 및 경제 위기 대응과 전혀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며 사회적 지위나 평판을 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정성호 장관님,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국무위원인 장관에게 '적당히 하라'며 명령조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권위를 부정하고 모욕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답정너, 조작이라는 것 나올 때까지 이렇게 괴롭힐 겁니까?"

장관을 향해 '답정너'라는 신조어/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답변 태도를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아니, 이거 바꿔 주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장애인 단체가 데모하고 그다음에 지원받고 그러지. 예산이 얼마나 뒤로 새는지 몰라요."

용어 변경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와 장애인 단체의 시위 및 예산 낭비를 무리하게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근거 없는 사실 왜곡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지금 장애인 단체가 딱 두 쪽으로 나눠져서 장애인차별연대를 비롯한 데는 탈시설을 주장하고, 결국 탈시설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먹이사슬을 그쪽에서 다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들 나와서 일종의 시위하고 하는 것도 일자리 사업으로 다 돈 주고, 돈 주고 나서 일자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데모하게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장애인 단체와 활동가들을 '먹이사슬'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비하하고, 시위 활동을 돈을 받고 하는 데모로 치부하며 집단 전체를 모욕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뻔뻔하게 SNS에다가 글 올리면서 정치권이랑 싸우고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현직 검사가."

공식 회의에서 특정 공직자를 향해 '뻔뻔하게', '정치질'이라는 주관적이고 모욕적인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저에게 백날 말씀해 보셔 봤자 제가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위원들의 정당한 의사 진행 요청이나 건의에 대해 '백날 말씀해 보셔 봤자'라는 비속어 섞인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진행자의 품격을 떨어뜨림.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 들으시네."

상대방인 교육부장관의 이해 능력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며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막말

"빨리 가시라 그러세요, 피곤한데."

국무위원이 출석한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퇴장을 재촉하는 비하적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