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6. 04. 22.)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6.34점

대법원장과 검사들을 향해 '내란 세력', '그게 검사냐'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인신공격을 반복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5.00점

질의 과정에서 챗GPT 인용 등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약을 보였으며,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96점

대법원장에게 '개기다'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40점

강한 어조의 비판을 넘어 위원회를 '기형적', '창피한' 곳으로 묘사하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18점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이따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16점

비속어 섞인 거친 표현과 판사에 대한 위협적 발언으로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00점

논리적이나 상대의 주장을 '궤변'이라 칭하는 등 다소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3.00점

대체로 차분하게 답변했으나, 상대 의원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공격하거나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임.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2.17점

제도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나, 법원을 '부역자'로 비하한 표현이 부적절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13점

단정적인 표현과 '꼼수'와 같은 비하 용어를 사용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10점

상대 의원의 발언 취지를 조롱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9점

회의 진행 권한을 이용해 특정 위원의 발언을 제한하려 했고, 조롱 섞인 발언에 가담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2.07점

동료 의원에게 '무식하다', '창피한 줄 알라'는 식의 직접적인 인신공격을 가하여 회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16점

일부 답변이 원론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3점

지역구 현안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으나, 대체로 논리적인 틀을 유지함.

김재섭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1.00점

제도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1.00점

공격적인 질의 속에서도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답변하며 공직자로서 품격을 유지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0.00점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6.34점 대법원장과 검사들을 향해 '내란 세력', '그게 검사냐' 등 극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인 인신공격을 반복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5.00점 질의 과정에서 챗GPT 인용 등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약을 보였으며,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4.96점 대법원장에게 '개기다'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4.40점 강한 어조의 비판을 넘어 위원회를 '기형적', '창피한' 곳으로 묘사하는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18점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이따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떨어뜨림.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3.16점 비속어 섞인 거친 표현과 판사에 대한 위협적 발언으로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00점 논리적이나 상대의 주장을 '궤변'이라 칭하는 등 다소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3.00점 대체로 차분하게 답변했으나, 상대 의원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공격하거나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임.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2.17점 제도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나, 법원을 '부역자'로 비하한 표현이 부적절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13점 단정적인 표현과 '꼼수'와 같은 비하 용어를 사용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임.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2.10점 상대 의원의 발언 취지를 조롱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9점 회의 진행 권한을 이용해 특정 위원의 발언을 제한하려 했고, 조롱 섞인 발언에 가담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2.07점 동료 의원에게 '무식하다', '창피한 줄 알라'는 식의 직접적인 인신공격을 가하여 회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16점 일부 답변이 원론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1.03점 지역구 현안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으나, 대체로 논리적인 틀을 유지함.
김재섭 의원 사진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1.00점 제도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함.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1.00점 공격적인 질의 속에서도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답변하며 공직자로서 품격을 유지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0.00점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전 세계가 요구를 합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상대방에게 '창피한 줄 알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발언자의 인격을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무식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뭐가 사회주의야!"

상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무식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인신공격을 가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제 책임은 지기 싫고 특검을 이용하면 정치적인 책임이 희석되고, 그래서 꼼수 부리는 게 아닌가."

상대측의 절차적 진행을 '꼼수'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하며,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단정적으로 공격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언론에 다 났어요. ...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언론'과 '국민'이라는 불분명한 주체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회피 및 억지 주장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막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국민들한테 개기는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국민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개기는 거예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지칭하며 '개기다'라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매우 무례하고 품격 없는 표현을 사용함.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궤변

"송석준 위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상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사회주의적 체제'라는 우려를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자본주의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을 보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대법원이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가 되면 보석 조건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서 그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하게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재판 중인 인물의 보석 취소를 요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 영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억지 주장을 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궤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법개혁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법안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용어의 추상성을 지적하던 중, 갑자기 상대 정당의 정책을 삼권분립 파괴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정치적 억지 주장을 펼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역대 법사위 중에 이런 법사위 있었어요? 간사 없고 2소위 없는 한마디로 독재적, 사회적, 기형적, 창피한 법사위!"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독재적', '기형적', '창피한' 등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위원회를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진짜 고사를 지내세요, 고사를."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중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의 조롱 섞인 발언에 동조하여 상대 의원을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궤변

"여야가 모두 공히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일치했고 오늘 공청회도 여야 합의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는 합의했으나 '법안의 필요성' 자체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이후 나경원 위원의 정정 발언을 통해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임이 드러난 사실 왜곡에 해당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나경원 위원은 광주 문제만 나오면 반대하는구만."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 위원이 특정 지역 이슈에만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비하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광주 얘기하면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하네."

정책적 반대 의견을 개인의 감정적 분노나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으로 몰아가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나경원 위원, 그만 말해. 그만 반대해."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강압적으로 제한하려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나경원 위원 오늘 보니까 딱 내란세력이야. 완전히 내란세력이야."

반복적으로 상대 의원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가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나는 나경원 위원 내란세력 아닌 줄 알았더니 오늘 말하는 것 보니까 딱 내란세력이네."

동료 의원을 향해 '내란세력'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인신공격을 수행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내란세력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특정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내란세력'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비하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검찰 출신 안창호라는 자가 와 가지고... 인권위원회를 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자'라고 지칭하며 비하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조직을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공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그분은 내란 세력이에요. 그분은 내란에 동조하신 분이에요."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세력'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심각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강백신, 그게 검사입니까? 이 원장이 질문하는데 소리 빽빽 지르고 덤비고 말이지요."

상대방의 태도를 비난하며 검사로서의 자격을 운운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검찰 박상용, 그게 검사입니까? 무슨 종편 패널처럼, 정치인처럼 청문회에서는 선서 거부를 하고 방송만 다닙니다."

특정 검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부정하며 '종편 패널' 등에 비유하여 비하하고 모욕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사람을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집어 처넣고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자백을 유도하고 ... 그 판사 확인해 보십시오. 그 판사도 나중에 수사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집어 처넣고'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협적인 발언을 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너무 많이 먹으려면 체해."

상대 위원의 지역구 관련 법안 추진을 '과하게 먹으려다 체하는 것'에 비유하여, 정당한 입법 활동을 탐욕으로 치부하며 비하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막말

"조용히라니! 정말 이따위로 하고 있어, 국회를! 이게 말이 됩니까?"

상대 위원의 제지에 격분하여 '이따위로'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운영 상황을 비하하고 모욕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아주 그냥 고사를 지내세요, 고사를. 아이고, 한미 관계 망하게 고사를 지내세요."

상대방의 우려 섞인 발언을 '고사 지낸다'는 비유를 통해 조롱하고 비하함.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막말

"국민들은 법원을 제대로 판단하는 심판관이 아니라 검찰의 협조자·부역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라는 국가 기관과 판사들을 '부역자'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비하하여 표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