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2026. 04. 08.)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8.42점

특정 공직자와 대통령을 '깡패', '깡패 우두머리'로 비하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막말을 반복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7.00점

상대 위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7.00점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비하 발언과 논리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부적절한 언행이 빈번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6.48점

조롱 섞인 비유, 모욕적인 표현(소도 개도 웃는다), 과격한 단어(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6.25점

상대 진영과 인물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서슴지 않음.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00점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상대측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5.88점

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등 정치적 공격 수위가 매우 높고 공격적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00점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하면서도 특정인에 대해 '공해'와 같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4.75점

상대 정당에 대한 일반화된 비난과 감정적인 비유(인간 사냥 등)를 빈번하게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50점

논리적인 분석을 시도하나, '구워삶아야 된다' 등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06점

감정적인 대응과 논리적 비약이 섞인 발언으로 회의의 질을 낮춤.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3.00점

냉소적이고 비꼬는 말투의 질문을 던짐.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89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하기보다 특정 방향으로 몰아붙이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2.50점

적법절차 원칙을 들어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과도한 일반화를 보임.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2.16점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지칭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고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10점

강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나, 대체로 사건의 쟁점에 집중하여 질의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87점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비판을 제기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00점

공격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8.42점 특정 공직자와 대통령을 '깡패', '깡패 우두머리'로 비하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막말을 반복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7.00점 상대 위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7.00점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비하 발언과 논리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부적절한 언행이 빈번함.
송석준 의원 사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6.48점 조롱 섞인 비유, 모욕적인 표현(소도 개도 웃는다), 과격한 단어(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함.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6.25점 상대 진영과 인물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서슴지 않음.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6.00점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상대측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함.
최혁진 의원 사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5.88점 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등 정치적 공격 수위가 매우 높고 공격적임.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5.00점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하면서도 특정인에 대해 '공해'와 같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함.
신동욱 의원 사진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4.75점 상대 정당에 대한 일반화된 비난과 감정적인 비유(인간 사냥 등)를 빈번하게 사용함.
김기표 의원 사진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3.50점 논리적인 분석을 시도하나, '구워삶아야 된다' 등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함.
나경원 의원 사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3.06점 감정적인 대응과 논리적 비약이 섞인 발언으로 회의의 질을 낮춤.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3.00점 냉소적이고 비꼬는 말투의 질문을 던짐.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89점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하기보다 특정 방향으로 몰아붙이며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윤상현 의원 사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2.50점 적법절차 원칙을 들어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나, 일부 발언에서 과도한 일반화를 보임.
김동아 의원 사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2.16점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지칭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고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10점 강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나, 대체로 사건의 쟁점에 집중하여 질의함.
곽규택 의원 사진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1.87점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비판을 제기함.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1.00점 공격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대한민국 검찰이 거의 밑장을 보여 주는 구나, 아무 증거가 없으면 진술을 구걸하고 있잖아요, ‘제발 좀 자백을 해 주세요. 제발 좀 그렇게 증언해 주세요. 당신이 받아야 될 다른 형량들을 다 날려 드릴 테니까 그 진술 하나만 해 주세요’. 그것은 정말 대한민국 대표의 검찰조직이 얼마나 쪽팔린가를 보여 주는 겁니다."

공적 회의에서 '밑장을 보여준다', '쪽팔린다' 등 격식에 맞지 않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특정 기관을 비하함.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비례대표

막말

"국민들은 국민의힘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정 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비하 표현이며, 이를 국민의 생각으로 일반화하여 상대 진영을 모욕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의결됐다고 해서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당한 법인가."

국회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양심'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내세워 상대방을 압박하며 논점을 회피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막말

"저는 그래서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한 디딤돌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법사위가 다른 위원회에서 볼 때 진행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혹시 그런 유혹을 느끼시지 않을까."

위원장의 직무 수행 의지를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이나 체급 높이기용 수단으로 치부하며 상대방의 동기를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회덮밥이나 사 오세요."

사건의 핵심 쟁점인 '연어회덮밥'을 언급하며 상대 위원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함.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궤변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지를 왜 이렇게 해 나가냐"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적 쟁점이 얽힌 사안을 '삼척동자도 안다'는 식의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주장함.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막말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 무슨 사건이 생기면 사람을 공격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상대 정당의 정치적 행보를 '나쁜 습성'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비하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궤변

"이것 반칙이에요, 반칙. 시간차 반칙하지 마세요."

절차적 정당성이나 증거의 실체에 대한 논의보다 '반칙'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황을 모면하려 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신성한 국회 법사위가 이렇게 없는 죄를 탈탈 털어서,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경기 끝났는데 시간차공격을 한다고 이렇게 위증죄로 고발하면 국민들이 웃잖아요. 지나가던 소도 개도 웃지 않겠어요"

상대 위원들의 고발 절차를 '소도 개도 웃는다'는 식의 비유를 통해 극도로 희화화하고 모욕적으로 표현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도대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의 주장이나 상황을 '코미디'라고 지칭하며 논리적 반박보다는 조롱 섞인 태도로 일관함.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막말

"정정당당하게 조사하고 수사한 검사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집단 린치하시면 되겠어요?"

국회 법사위의 공식적인 고발 절차를 '무자비한 집단 린치'라는 폭력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나경원 위원님, 감쌀 걸 감싸세요. 다 나왔잖아요. 터세요, 털어."

상대 위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며 비하하는 태도로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깡패. 박상용 검사는 깡패, 행동대원이지."

특정 검사를 향해 '깡패', '행동대원'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심각한 인신공격을 수행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그래서 저는 깡패 우두머리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대통령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지칭하며 극도로 무례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이것으로 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세요?"

특정 검사를 '깡패'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다음에 회덮밥 좀 사 오세요."

동료 위원과 합세하여 상대측을 비꼬는 조롱 섞인 발언을 지속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저런 수사를 했던 조작수사 의혹이 있는, 지금 녹취가 저렇게 다 나오고 있고 저런 검사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공해 같거든요."

특정 공직자를 '공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인격을 비하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윤석열 하나면 됐지 박상용까지 그렇게 목을 다십니까?"

상대 진영의 주장을 '목을 맨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처음부터 오지 마시지. 시간 다 끌다가……"

상대 위원들의 퇴장을 두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무례하게 발언함.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궤변

"그런 논리라면 우리도 맨날 파티예요. 여기도 맨날 파티야."

특정 사건의 '술파티' 여부라는 쟁점을 일반적인 모임의 성격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이렇게 기소권·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는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입니까? 깡패지."

특정 검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깡패'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국민의힘이 다 나서서 고작 박상용 검사 한 명의 대변인 노릇 하고 있고 그 사람 하나 지켜 보겠다고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상대 정당의 활동을 '대변인 노릇', '이 모양 이 꼴' 등의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로 지칭하며 인격을 비하함.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막말

"우리 국민의힘도 내란범 윤석열과 절윤하고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범'이라고 지칭하며 인신공격성 비하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