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2024. 06. 14.)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86점

상대방에게 극도로 무례한 언사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막말을 빈번하게 사용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4.99점

비꼬는 말투와 '한통속', '범인' 등 단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낮춤.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93점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앞잡이'와 같은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3.42점

증인에 대해 매우 고압적이고 명령조의 언사를 사용하며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3.37점

강한 유도 심문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를 강요하는 압박 질의 방식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3.23점

공격적인 질의 태도를 보이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궁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00점

비판의 수위를 넘어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는 등 극도로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57점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하나, '밥 먹듯이', '내로남불'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55점

질의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등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00점

공수처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공보의 필요성과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86점

판결에 대해 '오만' 등의 강한 표현을 썼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지원 의원 사진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86점 상대방에게 극도로 무례한 언사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막말을 빈번하게 사용함.
정청래 의원 사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4.99점 비꼬는 말투와 '한통속', '범인' 등 단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낮춤.
박은정 의원 사진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93점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앞잡이'와 같은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3.42점 증인에 대해 매우 고압적이고 명령조의 언사를 사용하며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이건태 의원 사진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3.37점 강한 유도 심문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를 강요하는 압박 질의 방식을 사용함.
장경태 의원 사진
장경태 의원
무소속 서울 동대문구을
3.23점 공격적인 질의 태도를 보이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궁함.
서영교 의원 사진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00점 비판의 수위를 넘어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는 등 극도로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
전현희 의원 사진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2.57점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하나, '밥 먹듯이', '내로남불'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박균택 의원 사진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2.55점 질의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등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2.00점 공수처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공보의 필요성과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김승원 의원 사진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1.86점 판결에 대해 '오만' 등의 강한 표현을 썼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겁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 발부하면. 대통령 국정철학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거."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뻐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반어법적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처장님, 자신 없으면 더 잘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공식적인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역량을 비하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헌법기관으로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헌법기관이 나서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좀 자존심을 지키세요."

상대방의 기관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부끄러운 줄 알라', '뭐 하는 짓이냐'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출정기록 안에 무슨 금송아지가 숨어 있습니까?"

비유를 통해 상대방의 자료 미제출 행위를 비꼬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숨기려는 자가 범인인 거지요. 그것 왜 안 내지요?"

자료 제출 지연을 근거로 상대방을 '범인'으로 단정 짓는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법원행정처장님도 그냥 그렇게 한통속인가,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분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공직자인 법원행정처장에게 '한통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집단과 결탁했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지난 21대 법사위 버릇 고치세요. 지금은 22대 법사위예요. 국회의원은 총선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는데……"

상대방(감사원 사무총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버릇 고치라'거나 '오만방자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막말

"아마도 여의도 주변을 서성일 텐데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특정 정당 위원들을 향해 '여의도 주변을 서성인다'고 표현하며 비꼬는 태도로 비하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개인정보 노출, 법령 위반은 밥 먹듯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도 없는 것이 감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 기관의 행태를 '밥 먹듯이 한다'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묘사함.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막말

"이러한 이중 잣대, 내로남불, 감사원이 감사원으로서 공정한 감사원이다, 자격이 있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정략적 비하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자격을 폄하함.

장경태 의원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막말

"상식적으로…… 한글 모르세요? 한글을 누가 이렇게 씁니까?"

공문서의 오기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본적 소양(한글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막말

"대통령이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적 비판이나 법적 책임을 묻는 수준을 넘어, 상대에게 인격적 굴욕을 요구하는 극도로 감정적인 발언을 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그렇게 뒤로 자빠지지 말고 공손하게 해요! 어디서 그따위 버릇을 하는 거야!"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며 '자빠지지 말고', '그따위 버릇' 등 비속어 섞인 고압적인 표현과 인신공격을 가함.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막말

"대통령이 지금처럼 바뀌지 않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 있고 대통령 내외분은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책적 비판을 넘어 대통령 내외에 대해 '험한 꼴을 당한다'는 식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막말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자를 향해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궤변

"제1소위의 교섭단체 의석 배분 7명을 제외한 1석만을 본다면 300명 국회의원 비율로도 0.02명이 더 많고 18명 법사위원 비율로도 0.01명이 더 많은 비교섭단체를 한 선례도 있는데, 불구하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소위 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배정을 위해 제시한 수치적 근거가 국회법 및 행정실의 검토 결과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막말

"그래야만 법적인, 역사적인 죄인이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자료 확보를 촉구하며 '역사적 죄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막말

"파악 제대로 안 하고 나오셨으면 오늘 이 업무보고를 정말 무성의하게 나오신 것이에요. 알고 나오셔야 되고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준비 안 하실 거면 그 증언대에 서지 마세요."

증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훈계하며, 증언대에 서지 말라는 식의 모욕적이고 권위적인 발언을 함.